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3일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331	2009-03-03 08:26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KPAO, PGOV, PREL, MARR, ECON, KS, US

사설

1. [사설] 오바마 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한국일보, 2009년 03월 03일 39면)

특집

2. 유엔사-北, 6년여만에 만나 30분만에 돌아서(동아일보 2009년 3월 3일, 6면)

3. 위성락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에 도움 된다면 北美 양자접촉도 긍정적”(한국일보 2009년 3월 3일 5면)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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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100일 후 표결

중앙일보
취학 아동 4명 중 1명꼴 ‘정서불안’에 시달린다

동아일보
법안전쟁 갈팡질팡 거여 ‘잃어버린 석달’

국내 동향

1. 정부는 어제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겸임하는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위성락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조선, 동아, 한국, 한겨레, 세계, 서울) 신임 북핵 수석협상 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다: “북미 양자 접촉이 6자회담의 진전을 추동한 적도 많고 6자회담에 도움이 된다면 보즈워스의 양자 활동도 긍정적일 것” (동아, 한국)

2. 미국이 주축을 이룬 유엔사령부와 북한 간의 장성급 회담이 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으로 요청으로 열렸다. 그러나 장성급 회담은 단 30분간 지속되었다. 왜냐면 북한이 3월 9~20일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사는 연례 군사 훈련은 “방어 훈련”일뿐이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3. 북한의 예기치 않은 유엔사와의 회담 요청은 한국은 정치 군사 논의에서 고립시키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해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다. (한국, 세계, KBS, MBC)

4. 한국과 미국은 어제 서울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를 개최하여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하는 문제와 미군 기지 이전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 쌍방은 북한 미사일 활동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일보)

미디어 분석

어제 북한과 유엔사 간에 열린 장성급 회담이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 언론은 북한의 요청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과 유엔사 간의 장성급 회담이 열렸지만 30분만에 끝났다고 보도하였다. 그 자리에서 공산 국가 북한이 3월 9~20일 사이 열리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유엔사는 연례 군사 훈련은 “방어 훈련”일뿐이라고 재확인하였다.한국 언론 다수는 북한이 군사 정치 문제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오랜 전술의 일환으로 유엔사와의 회담을 요청했다고 보았다. 중도 한국일보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노린 행보라고 보았다. 중도 한국일보와 보수 세계일보는 마이크 멀린 합참 의장의 CNN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최근 북한의 동태를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한국 언론 매체 대부분은 어제 위성락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 위성락이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신임 북핵 수석협상 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다: “북미 양자 접촉이 6자회담의 진전을 추동한 적도 많고 6자회담에 도움이 된다면 보즈워스의 양자 활동도 긍정적일 것”

사설

[사설] 오바마 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한국일보, 2009년 03월 03일 39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는 상ㆍ하원 합동 연설, 내년 예산안 발표 및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복지강화와 소득불평등 해소, 에너지ㆍ교육ㆍ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해 복지후진국 오명을 벗고 부자와 대기업 세금혜택을 없애 재정적자 축소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부자 증세는 오바마노믹스의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과 대기업 이자ㆍ배당세율을 올려 10년간 1조달러를 더 걷고, 이 재원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진보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1980년대 이후 부자에 편향된 감세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인구의 40%가 의료보험이 없거나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철폐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한 것도 오바마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바마 개혁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30년간 지속된 '작은 정부', '감세정책'을 공식 철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증세와 큰 정부로의 회귀를 통해 탐욕으로 얼룩진 신자유주의의 해악을 치유하고, 케인즈식 처방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포석이다. 오바마는 “기득권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과감하고 현실적인 개혁',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 예산'이라며 박수를 치는 반면 공화당은 '계급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오바마 개혁은 공화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가 내건 개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기일수록 효율과 성장, 감세만이 아닌, 분배와 복지정책에도 주력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힘들 때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ㆍ서민층 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특집

유엔사-北, 6년여만에 만나 30분만에 돌아서(동아일보 2009년 3월 3일, 6면)

북한군이 6년 6개월여 만에 개최된 유엔군사령부와의 군사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2일 오전 판문점에서 30분가량 열린 제15차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사 측에 9∼20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더 부추긴다”며 중단을 요구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 측은 키 리졸브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며 구체적인 훈련 일정을 지난달 18일 북측에 통보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은 북한군이 지난달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묵인 아래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미군이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것을 유엔사가 수락해 이뤄졌다.

(유엔사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북측과 회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차기 회담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¹⁾ 이 회담에는 조니 와이더 유엔사 부참모장(미 공군소장)과 곽철희 북한군 소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측에서 4명씩 참가했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위성락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에 도움 된다면 北美 양자접촉도 긍정적"(한국일보 2009년 3월 3일 5면)
정상원 기자

정부는 2일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겸임하는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위성락(사진)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인 위 신임 본부장은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략가형 외교관이다. 북미국장,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등 한미 관계 관련 주요 자리를 두루 거쳤고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협상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는 특히 북미국장 시절이던 2003년 8월 1차 북핵 6자회담 한국대표단 차석대표를 지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으로 옮긴 2004년엔 2, 3차 6자회담 대표단에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북핵 협상 경험이 풍부하고, 북핵 협상 관련 아이디어도 많다.

위 신임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 이후 4년이 흘렀다는 점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모두 공감해야 한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조적 모호성도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가릴 필요는 없다”며 “실용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데뷔 무대는 7~10일 방한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와의(원문 인용)* 면담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보즈워스 특사는 성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와 함께 특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보즈워스 특사가 북미 양자 접촉,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경우 6자회담 위상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신임 본부장은 “북미 양자 접촉이 6자회담의 진전을 추동한 적도 많고 6자회담에 도움이 된다면 보즈워스의 양자 활동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북미) 양자접촉이든, 뭐든 비핵화 진전과 상황 개선을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편집자 주석: 보스워즈의 직함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이다. (원문 인용)*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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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N/A
TAGS: KPAO PGOV PREL MARR ECON KS US
SUBJECT: PRESS BULLETIN - March 3, 2009

Opinions/Editorials

¶1. What Obama's Reforms Suggest to Us
(Hankook Ilbo, March 3, 2009, Page 39)

Features

¶2. N. Korea, UN Command Hold 1st Talks in 6 Years
(Dong-a Ilbo, March 3, 2009, Page 6)
¶3. "The U.S.-North Korea Talks Can Be Viewed Positively If They Are
Helpful To the Six-Party Talks"
(Hankook Ilbo, March 3, 2009, Page 5)

Top Headlines

Chosun Ilbo, Hankook Ilbo, Hankyoreh Shinmun, Segye Ilbo, Seoul
Shinmun, All TVs
Parties Agree to Vote on Disputed Media Bills in 100 Days

JoongAng Ilbo
A Quarter of Surveyed Kids Suffering "Emotional Disturbances"

Dong-a Ilbo
Ruling Majority GNP Accused of Dithering
during Three Months of War on Bills

Domestic Developments

¶1. The ROKG yesterday appointed Wi Sung-lac, Special Assistant to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as new Chief Delegate to the
Six-Party Talks. (Chosun, Dong-a, Hankook, Hankyoreh, Segye, Seoul)
The new chief negotiator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quoted as telling reporters yesterday: "If bilateral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helpful to the Six-Party Talks, they
can be viewed positively." (Dong-a, Hankook)

¶2. The U.S.-led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North Korea held
General-level military talks yesterd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six years at the North's request. The talks, however, lasted
only about 30 minutes, because the North strongly demanded that the
joint ROK-U.S. military drill, slated for March 9-20, be scrapped,
with the UNC reaffirming that the annual drill is only a
"defense-oriented exercise." (All)

¶3. The North's rare request for talks with the UNC might have been
intended to build justification for provocations, including a
missile launch, while isolating the ROK in discussing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Hankook, Segye, KBS, MBC)

¶4. The ROK and the U.S. held a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meeting in Seoul yesterday, a regular working-level gathering on
bilateral security issues, to discuss pending issues, such a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ROK troops from the U.S.
to the ROK and the relocation of USFK bases. The two sides agree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North Korea's
missile activities. (Hankook)

Media Analysis

North Korea
Yesterday's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U.S.-led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North Korea received wide play. The ROK
media reported that the talks, held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six years at the North's request, lasted only about 30 minutes,
because the communist state strongly demanded that the joint
ROK-U.S. military drill, slated for March 9-20, be scrapped, with
the UNC reaffirming that the annual drill is only a
"defense-oriented exercise." Most of the ROK media viewed the fact
that North Korea requested the talks with the UNC as part of its
long-standing tactic to isolate the ROK in discussing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Moderate Hankook Ilbo, in particular, saw the
North Korean move as intended to build justification for
provocations, including a missile launch.
Adm. Mike Mullen, 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was
quoted by moderate Hankook Ilbo and conservative Segye Ilbo as
saying during a March 1 interview with CNN: "The U.S. is watching
North Korea even more closely these days because of reports that
North Korea plans to test-fire a long-range missile."

Most of the ROK media reported on yesterday's appointment of Wi
Sung-lac, Special Assistant to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as
new Chief Delegate to the Six-Party Talks. The new chief negotiator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quoted as telling reporters
yesterday: "If bilateral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helpful to the Six-Party Talks, they can be viewed positively."

Opinions/Editorials

What Obama's Reforms Suggest to Us
(Hankook Ilbo, March 3, 2009, Page 39)

U.S. President Obama's reform policies have been revealed. He
emphasized that he will enhance welfare through massive government
spending, reduce income inequality and drive the growth engine
through more investment on energy, education and medical care. He
also said that he will implement medical insurance for all
Americans, and eliminate tax benefits for the rich and large
corporations. He stressed remodeling American society by uniting
Americans through a reduction in the budget deficit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A tax increase for the r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idea in
Obamanomics. President Obama plans to increase the income tax rate
for high income earners and the dividend tax rate for large
corporations in order to collect 1 trillion dollars over the next 10
years. This money will go towards establishing medical insurance
for all Americans. Professor Paul Krugman at Princeton University
said, "Since the 1980s, the U.S. has seen income inequality
worsening due to tax reduction for the wealthy and 40% of the
population has not been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Krugman's
emphasis on the need for scrapping tax benefits for the wealthy and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seems to uphold Obama's reform
initiatives.

Obama's reforms are significant in that he officially abolished
'small government' and 'tax cuts' put in place by the Reagan
Administration 30 years ago. He intends to remedy hazards of
neoliberalism by reverting to a tax increase and big government to
overcome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Obama said that he is ready to battle with America's interest
groups. The Democratic Party is rooting for him, saying that Obama
has embarked on bold and realistic reforms. Meanwhile, the
Republican Party argues that "Obama is waging a class war."

It will not be easy for Obama's reform bills to pass Congress due to
severe opposition from the Republican Party. But he reminds us that
in times of crisis, it is important to resolv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by focusing on distribution of wealth and welfare instead
of pushing for growth-oriented policy and tax cuts. What matters in
times of hardship, is that the government acts to reduce inequality
and tries to rebuild the lives of the lower-and middle classes.

Features

¶N. Korea, UN Command Hold 1st Talks in 6 Years
(Dong-a Ilbo, March 3, 2009, Page 6)

North Korea yesterday criticized a South Korea-U.S. joint drill in
its first talks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more than six
years.

A military source said North Korean generals strongly requested the
U.N. Command stop the military exercise, "Key Resolve", in the 15th
round of high-level talks in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In the 30-minute talks, the North said the joint military exercise
is increas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entioned the
schedule of Key Resolve and the current movement of the U.S.
military on the peninsula," the source said.
The U.N. Command rejected the request, saying Key Resolve is an
annual defense drill and that it sent the specific training schedule
to the North on Feb. 18.

In a phone message sent to the U.N. Command on Saturday, Pyongyang
said Washington is committing a provocation in the border buffer
zone with the tacit agreement of South Korea. The North also said
that it proposed the talks to discuss easing tension on the
peninsula with the U.N. Command.

U.S. Air Force Major Gen. Johnny Weida, Deputy Chief of Staff for
the U.N. Command, and the North's Lt. Gen. Ri Chan Bok attended the
talks as the chief delegates of their respective sides.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The U.S.-North Korea Talks Can Be Viewed Positively If They Are
Helpful To the Six-Party Talks"
(Hankook Ilbo, March 3, 2009, Page 5)

By Reporter Chung Sang-won

The ROKG yesterday appointed Wi Sung-lac, Special Assistant to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new Chief Delegate to the Six-Party Talks.

New chief delegate Wi is a diplomat versed in ROK-U.S. relati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e served as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and Political Minister at the
South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and also has held major
positions relating to ROK-U.S. relations. He was deeply involved in
the negotiations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at
erupted in October 2002.

He served as Deputy Head of the ROK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aimed at address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at
occurred in August 2003. In 2004, he served as an advisor for the
delegations to the second and third rounds of the Six-Party Talks.
He has plenty of experience in negotiat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e said to reporters, "We should share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given that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
He added,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 b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s."

He also noted, "I will opt for 'creative ambiguity' if it is
genuinely helpful to denuclearization and I will think in a
pragmatic way."

He will make his debut by holding talks with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Bosworth (sic)* who is to visit Korea in a 4-day itinerary
from March 7 to 10. Following visits to China and Japan, Bosworth
will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he began his term, along
with Special Envoy to the Six-Party Talks Sung Kim.

However, concerns are mounting that the status of the Six-Party
Talks may be undermined if Bosworth concentrates on improving the
U.S.-North Korea ties through bilateral talks. Regarding this, Wi
said, "There were many times when the U.S.-North Korea talks spurred
improvement of the Six-Party Talks and Bosworth's efforts toward the
U.S.-North Korea talks can be viewed positively if they are helpful
to the Six-Party Talks." He added, "In principle, what matters most
is making headway i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nd improving the
current situation."

* (Ed. Note: Bosworth's title is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ic)*

Stephens
1

¹⁾
역주: 미 대사관이 빠트린 부분을 대괄호로 묶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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