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 개발이익 환수제도 첫 대상지로 검토하는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42층, 135m)을 신축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경찰이 인천시의 행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옛 롯데백화점 부지는 엘리오스구월이 추진하는 지하8층 지상 42층 3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인천시의 첫 민간 개발이익 환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부지 1만2천458㎡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초기 검토를 마치고 곧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 

엘리오스구월은 추진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선정되면 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첫 적용으로 대상지 선정 이후 시는 사업자와 세부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본 협상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이익을 파악한 뒤, 환수 금액 등 공공기여 부분을 확정한다. 

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변 원도심은 수년 전부터 지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로 실제 본지의 취재진이 방문한 구월동 일대는 도심지역의 슬럼화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로 추정될 만큼 주변 환경을 비롯한 행인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해당 지역의 재개발이 시급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방경찰청이 지속해서 해당 용지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어 박남춘 인천시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개발을 불허할 경우 구월동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98%가 넘어가지만 문제는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것이다. 큰 문제 없이 공약 이행은 해왔지만, 뚜렷하게 내세울 업적도 없는 상황으로 지난 2월 구월로데오상가 연합회 700여 명은 경찰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박 시장이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역의 표심이탈을 비롯한 시정 운영을 위한 리더쉽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유진규 인천지방 경찰청장은 지난 7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입장표명을 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임명직 공무원인 지방경찰청장이 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주특기인 기획 홍보를 살려 지나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규 청장은 지난해 12월 송민헌 전 인천청장이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울산청장에서 인천청장으로 인사이동 했으며 취임 3개월 만에 시의 행정에 개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시장의 선택과 시의회의 결정이다.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내려지는 행정에 반발하는 경찰에 백기투항 할 것인지 아니면 박 시장의 리더쉽을 통해 지역 상가의 활성화를 이룰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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