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X파일(120) “중국, 이제 우리 우방 아닙네다”… 4자회담 앞길에 드리워지는 먹구름
청와대-백악관X파일(120) “중국, 이제 우리 우방 아닙네다”… 4자회담 앞길에 드리워지는 먹구름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04.02 06:42
  • 수정 2022.04.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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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1996년 4월 16일 이른 아침 클린턴 대통령은 제주도에 도착했다. 양국 대통령은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도중 한국-북한-미국-중국이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방법을 모색할 4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고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4자회담을 개최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니, 김 대통령 자신이 장쩌민 주석과 함께 계속 작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긴밀하게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만약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면 무력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시의적절하게 원조를 해서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바램을 존중해 북한과는 개별적 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며, 4자회담을 공동으로 제의한 것은 ‘힘의 상징’이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오던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협의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미-북 양자간 대화 문제는 분리하여 처리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한국이 주도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원칙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원칙은 내용상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나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통일 등 한민족의 장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뜻에 어긋나게 북한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1996년 4월 제주 신라 호텔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996년 4월 제주 신라 호텔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영삼 정부는 4자회담에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미국 특사가 평양에 와서 4자회담의 말이 나온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특히 중국이 왜 회담에 참여해야 하는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북-중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4자회담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은 4자회담과 식량 원조를 직접 연결 지으려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이 4자회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식량 원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1996년 7월. 북한은 4자회담 공동 브리핑에 참가하는 대가로 미국에 100만톤의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4자회담은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앞서 제주도에서 4월 1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북한이 뉴욕 채널을 통해 100만톤의 식량을 요청한 사실은 미국 사회를 크게 실망시켰다. 이후로도 북한은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에 식량 원조를 요구했다.

북한의 식량문제를 놓고 미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은 비판적 시각이었다. 인공기 교체사건을 겪은 한국 정부 역시 썩 내키지 않는 입장을 지속했다.

일부 미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4자 회담 추진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식량 원조 문제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식량 원조와 4자회담 문제는 북한 잠수함의 한국 동해안 침투사건으로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한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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