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시간 ‘자정’까지 사적모임 ‘10인’ 내주부터 2주간 적용
정부, 영업시간 ‘자정’까지 사적모임 ‘10인’ 내주부터 2주간 적용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4.01 09:41
  • 수정 2022.04.0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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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총리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
정부, 향후 2주간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과감 개편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코로나19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나고, 사적모임 인원도 ‘8에서 ‘10으로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한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 화장, ()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중대본 회의도 두 차례로 조정된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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