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으로 얼룩진 대조 1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의 진실
금품 제공으로 얼룩진 대조 1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의 진실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2.04.12 06:57
  • 수정 2022.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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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지구 시공자 선정 당시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의 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및 20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밝혀져 논란이다. 사진은 현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오영택 기자]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지구 시공자 선정 당시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의 조합 사무실 무상제공 및 20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밝혀져 논란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수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77-13번지 2층 사무실을 건물주로부터 전세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계약을 해 대조1구역 조합의 추친위원회 시기인 2003년 9월 26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위 사무실을 대조 1구역 조합에 무상제공 해왔다고 전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지구 시공자 선정 당시 현대건설 수주담당 차장이 경찰진술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입찰참여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당 부장에게 보고했고 기안한 입찰참여제안서를 주도적으로 수정 검토해 도시정비사업 실장인 당시 상무에게 보고해 결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회사 대표에게 품의서를 결재 받아 위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조합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0년 10월 5일 현대건설 명의로 조합사무실을 무상 전대해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자료편집=위키리크스한국 오영택 기자]

현대건설측은 대조1구역 추진위원회 시기인 2003년부터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다가 2010년 10월 초 당시 조합장에게 시중금리(4.3%)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장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대조1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당시 수주담당 차장이 회사에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0월 5일 현대건설 명의로 조합사무실을 무상 전대해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한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던 당시 현대건설 담당 직원은 업무상 도시정비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를 제거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사무실 무상제공을 중단하면 조합과 불협화음이 생겨 다른 시공사와의 경쟁에서 악영향을 끼쳐 시공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건설측은 조합을 당사자로 건물주와 다시 계약을 하게 하거나, 전세금액 상당의 보증금을 징구해 유상 전대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조1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 하에 암묵적으로 2017년 2월 28일까지 대조1구역 조합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다.

당시 현대건설 수주팀장의 경찰 진술내용에 따르면 “(사무실 제공을)신규로 했다면 잘못한 것이 맞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 없었고, 조합사무실을 현대건설 명의로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잃을 염려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사무실 무상제공 사실을 인정했으며 또 조합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조합 사무실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다가 이를 중단하면 본 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계속해서 제공해 준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조합사무실 제공을 중단하면 조합과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고, 다른 시공사에서 이걸로 공격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공했던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진술했다.

조합 사무실에 대한 전세금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은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사의 시공을 맡길 시공자 선정 및 각종 용역계약 등 모든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발주자인 ‘갑’의 위치에 있어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조합사무실이다.

2012년 2월 1일 전에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시공을 원하는 건설사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와 관련해 과열경쟁 및 조합임원에 대한 로비,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 금품살포 등으로 비리가 만연하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시공자 선정 전에는 시공을 원하는 건설사로부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조합이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할 자금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조합임원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필요금액을 차입하거나 은행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조1구역의 경우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 조합의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려는 후보 건설사에서 조합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합 운영에 중요한 업무공간인 ‘조합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제공한 금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없으면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이 금지하기 전 제공된 금품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현 상태에서 그 금품은 해당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전부터 지속되는 행위의 처벌여부

구 도시정비법에 처벌규정이 없을 당시 현대건설이 사무실을 임차해 조합에 무상제공한 후, 개정 법률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 기존의 계약관계를 신법의 규정에 맞게 갱신하지 않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결(1992. 2. 11 선고 91도 2951)을 살펴보면,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2년 2월 1일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이다.

대조1구역 조합사무실 무상제공 혐의는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현대건설이 조합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즉시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무상제공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607)의 입장은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해 신설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포괄일죄의 경우에도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벌규정이 없을 당시 현대건설이 사무실을 임차해 조합에 무상제공한 후, 개정 법률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진 이상, 개정 신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억 원 금품제공 의사표시와 약속, 승낙, 수수 다툼없이 인정되는 사실

대조1구역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위한 입찰참여 안내서 및 입찰참여 규정’을 작성하며 서울시에서 고시한 표준 입찰참여 규정에 ‘시공사 선정총회비용, 조합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집기(PC, 복사기, 냉난방기 등 포함)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약 20억 원 내외)’ 라는 내용을 입찰참여 조건으로 추가해 현장설명회 시 배포했다.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대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 및 조합운영비 등 20억 원을 대여금에서 제외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사용승낙서’를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해주며 입찰에 참여해 금품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을 했다 [자료편집=위키리크스한국 오영택 기자]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대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 및 조합운영비 등 20억 원을 대여금에서 제외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사용승낙서’를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해주며 입찰에 참여해 금품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을 했다.

현대건설은 시공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비 대여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한 입찰 보증금 중 대조1구역 조합과 약속한대로 약 20억 원을 대여금 외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조합은 대여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20억 원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대여금 외의 금품을 제공하고 사용한 사실이 성립하는 것이다.

당시 현대건설 수주담당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초경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때인 2017년 6월 18일 까지 이 사건 조합을 담당하며 본건 입찰제안서를 자신이 초안을 잡고 도시정비사업실의 팀장과, 실장인 상무의 결재를 받아 재무부서를 거쳐 최종 대표이사가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입찰참여규정 제11조 2항에서 규정한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과 조합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현대건설에서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입찰에 참여한 뒤,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자 조합과 약속한 입찰보증금 사용승낙서에 명시된 위와 같은 항목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며, 이는 현대건설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시공사 선정총회비용 및 조합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 조합운영비를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도 관행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과 대조1구역 조합과의 사전 유착관계와 무혈입성

당시 현대건설측은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과 조합이전 비용 등 조합운영비 무상제공에 관한 내용은 현대건설 뿐만이 아니라 입찰을 진행할 때 모든 업체에 공개된 내용이고, 입찰지침은 공공관리자인 담당 구청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감독관청인 은평구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은 검토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입찰보증금 사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서인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용 승낙서’는 입찰참여 안내서(안) 목차의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항목이나 입찰참여 규정 제3조의 입찰참여 신청 서류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은 채 은평구청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조1구역 조합은 2003년 8월 20일 추진위원회의 승인도 받기 전인 준비위원회 당시 일반경쟁을 통하지 않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때부터 현대건설은 위 조합에 조합운영비 및 사업추진경비를 대여했는데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월 800~1,000만원,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입주 시까지 월 1,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공증했다.

현대건설측에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대여금 지원 내역

2003. 3. ~ 2004. 3.

약 4,010만 원

2004. 10. ~ 2005. 12.

1억 2,100만 원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1억 1,700만 원

행정컨설팅비

1억 2,892만 631원

조합운영비

4,000만 원

2006. 1. ~ 12.

9,600만 원

안전진단비, 용역비(유이자)

3,000만 원

2007. 1. ~ 12.

9,600만 원

……

……

약 5년간 합계

9억 3,575만 631원

현대건설과 조합과의 공사도급(가)계약은 2008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하면서 시공자 선정이 무효 처리됐다. 현대건설은 시공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조합에 시공자로서의 사업추진경비를 대여하는 명분이 없어진 상태였다.

2010년 11월 17일 조합에서 현대건설로 보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건’ 공문을 확인해보면 2010년 10월 15일까지 현대건설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총액을 40억 2,265만 5,731원으로 확인했다. 2013년 1월 31일 현대건설에서 위 조합으로 보낸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 요청의 건’ 공문에서는 대여금의 총액을 40억 666만 5,731원으로 확인한 점으로 보아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된 상황 이후에도 계속해 현대건설이 위 조합에 사업추진경비로 30억 원 이상을 대여금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확인 됐다.

대여금 규모를 볼 때 현대건설이 시공자의 지위가 박탈되어 향후 있을 일반경쟁에 의한 시공자 선정에서 타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이겨 다시 시공자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되자 현대건설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2012년 2월 1일 이후에도 어떻게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에 음성적으로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대여하며 조합장 등 임원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명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대조1구역 조합의 2017년 2월 18일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당시 건설업자 중 조합의 시공에 관심을 보인 업체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뿐이었고 조합에서 입찰을 실시하기 전인 2017년 3월 27일에 개최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15개사로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입찰참여 조건을 확인하고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입찰보증금에 현대건설 대여금 4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납입하면서까지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 모두 입찰참여를 포기했고 이사회의에 참여한 이사들 대부분이 유찰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동안 현대건설에서 지원한 사업비 대여금이 약 50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그 돈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의 금액을 정해 사실상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입찰참여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첨부된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기투입비상환, 보증보험증권 현금전환 및 시공자선정 총회비용 정산확인서’의 내용에는 ‘낙찰자는 조합의 기차입금 중 현대건설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전액을 상기 입찰보증금과 별도로 총회개회 후 90일 이내에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라고 기재했다.

그동안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사업추진경비 대여금 약 40억 원을 입찰보증금과 별도로 납입하도록 했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현대건설 단독 응찰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입찰참여 규정의 삽입은 그동안 사업비를 지원해온 현대건설만을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로 볼 수 없다. 이는 현대건설만 입찰에 참여하게 해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고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택권 및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기 충분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모두 비상대책위원회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을 하나하나 다 짚어 주기는 곤란하지만, 현대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뇌물공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전해왔다.

위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기록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현대건설 측은 반론을 보내왔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충분한 사유를 안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위키리크스한국=오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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