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명박 정권 태동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비밀 게임플랜을 짠 후 치밀하게 실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리크스한국이 주한미국대사관의 2007년 12월 19일자, 20일자, 26일자 국무부 보고 기밀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곧바로 MB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 입체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미국의 정교한 ‘MB 이용 전략과 실행 플랜’이 담긴 위키리크스 입수 문건은 △07SEOUL3576 (2007년 12월 19일) △ 07SEOUL3579 (2007년 12월 20일) △07SEOUL3581 (2007년 12월 20일) △07SEOUL3595 (2007년 12월 26일) 등 백악관, 국무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에 오고간 전문들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국무부에 타전한 보고서 <미국의 우선적 목표와 관련, 한국의 새 지도자에 개입하기․Engaging the new ROK leadership on U.S. priorities>를 통해 미국이 새 정부를 어떻게 다뤄가며 미국의 이익을 취해나갈 것인지 진단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전문에서 “미국의 우선적 목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윈회와 차기 한국 정부에 개입하기 위해 추진해온 미국의 정부 부처간 게임플랜 수립에 우리 미 대사관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계획이 한미FTA 비준, 미국산 쇠고기시장 재개방,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필요한 동맹의 변화와 관련한 진전 등을 포함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한미 상호관계를 강화하는 진정한 기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묘한 상태에 처해있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임기 첫날부터 워싱턴과 반드시 보조를 맞추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정치적 맥락, 효과적 접근, 개입 의제 등 3분야로 나뉘어 있는 이 전문은 국무부, 백악관, 국방부 등의 고위 책임자를 수신자로 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미 미국이 백악관-국무부-국방부 차원에서 ‘한국 대통령 당선자에 개입하기 위한 게임플랜(Game Plan)’을 치밀하게 짰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문서에서 미 대사관이 수행할 역할을 △인수위 기간동안 핵심인사들을 상대로한 전망 탐색 △6자회담, 한미FTA, 쇠고기수출 등 주요 단기 우선순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여건 조성 △새 정부 초기 몇 개월간 주요 이슈들을 놓고 한국 정부와 함께 협력 등 3가지로 정리해 보고했다.

그는 “워싱턴의 경우 비공식 연락책 이용과 적절한 1.5 트랙(반관반민) 방식 참여를 권장한다”며 “이로써 우리가 새 정부의 생각을 주조(鑄造․shape)시키고, 2월 25일 이후 더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MB정부의 생각을 미국의 틀에 맞게 요리하겠다는 것이었다.

<... In the case of Washington officials, we recommend informal contacts and participation in appropriate Track 1.5 mechanisms, where we can shape the new team's thinking and set the stage for more direct dialogue after February 25...>

버시바우대사는 실제로 다음날인 1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곧바로 이같은 전략 실행의 첫 삽을 떴다.

그는 이날 이명박 당선자를 만난 직후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대사는 이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했으며, 미국은 그가 선거 유세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강하게 언급한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대사는 한미동맹은 강하며, 우리는 이 당선자와 함께 이를 더 강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기자들이 떠난 뒤 대사는 이라크에서의 한국군 주둔 연장과 한미FTA 비준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명박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은 MB 당선 첫날부터 정교한 게임플랜에 따른 실행작업에 착수했으며, 이후 MB정권 내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다각적인 압박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

■ 미국의 우선적 목표와 관련, 한국의 새 지도자에 개입하기

<버시바우 대사 2007. 12. 19 국무부 보고>

요약: 초반 결과와 출구 조사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이 약 50퍼센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가장 접전을 벌였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은 약 25퍼센트의 표를 얻었다. 전례 없는 득표차로 거둔 승리지만, 이명박에게는 스캔들과 당내 불화, 4월 총선의 불확실한 전망 등 심각한 장애가 있다. 게다가 그는 승리에 부합하는 정치적 권력이 없다. 한국내 정치적 환경은 취임식이 있는 2월 25일까지 9주 동안 특히 요동칠 것이다. 이명박은 대통합민주신당과 극좌 성향의 민주노동당이 아직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에게 적대적인 국회와 마주할 것이다. 또한 그의 BBK 스캔들 연루 관련 심문을 재개할 특검과 싸워야 할 것이다.
미 대사관은 미국의 중점사안들에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을 활용하기 위한 미국 정부 부처 전략 계획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내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서, 주로 대사관이 직통 연락책을 이용하는 한편, 워싱턴은 비공식 연락책과 적절한 1.5트랙(Track 1.5 민관합동)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는 바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포괄적인 정책 목표들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한국의 새 정부와 더 구체적인 대화의 초석을 다져야 하며, 바라 건대 이때는 이들이 최악의 정치 풍파를 견뎌냈을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와 제안을 제기할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약조를 위해 이들이 준비가 되기도 전에 차기 한국 리더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요약 끝

우리는 이명박의 인수위와 차기 한국 행정부를 미국의 중점 사안들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미국의 정부 부처 전략 계획에 미 대사관이 기여해온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이 계획의 기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한미 FTA 비준, 한국 시장 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재개방, 한국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견 연장 등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몇몇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불어 필요시 되고 있는 동맹관계 전환을 더욱 진전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한미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진정한 기회로 보고 있다. 민감한 시점에서의 6자 회담과 함께, 우리는 또한 차기 한국 정부가 임기 시작부터 반드시 워싱턴과 궤를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미 대사관은 다음의 맡은 바 역할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 인수기간 동안(12월 19일 선거일부터 2008년 2월 25일 취임식날까지) 차기 한국 리더십의 핵심 구성원들을 통해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들을 이룰 가능성을 분석하기
-- 인수기간 동안 핵심적인 단기 중점안들(6자 회담, FTA, 쇠고기 문제)에 맞춰 여야가 협력하도록 고무시키기
-- 임기 초기 서너 달 간 한국의 새 정부와 정치, 경제, 안보의 핵심 문제들에 관해 협업하기

정치적 전후 상황
초반 결과와 출구 조사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보다 25퍼센트 우세한 약 50퍼센트의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헌법사상 가장 큰 득표차이다. 2002년 노무현은 2퍼센트 득표차로 승리했고, 그전에 김대중은 1퍼센트 차로, 김영삼은 8퍼센트 차로, 노태우 역시 8퍼센트 차로 승리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이명박의 큰 득표차 승리가 대통령 당선자로서 권위있는 재임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막판 BBK 스캔들 재부상으로, 이는 주가 조작 계략의 이명박 연루 조사를 재개하기 위한 특검 지정안 통과로 이어진다. 이명박이 2000년에 BBK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게 담긴, 소위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비디오가 그가 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지만, 이명박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특검이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을 실제 범법행위에 결부시킬 수 있을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가 큰 득표율로 승리를 했더라도 한국의 대중들, 심지어 그에게 표를 준 많은 사람에게도 결백을 확신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명박의 정적들, 주로 중도좌파의 대통합민주신당과 극좌파의 민주노동당이 지속적으로 BBK 스캔들을 이용할 것이다.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좌파 당들은 국회에서의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정치적 생존이 BBK 스캔들로 이명박을 약화시키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이명박을 방해하고 신임을 떨어뜨릴 것이며, 아마도 집권 직후에는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이 전략이 유권자들(10년 간의 좌파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좌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 보수 한나라당원들 또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는 여름 동안 더 치열했던 초기의 이명박파와 박근혜파 사이의 싸움으로 거슬러갈 수 있다. 강경 보수파들에게 지조없는 기회주의자로 보여진 이명박은 정부 임명, 특히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을 분열시킬 것이며, 대규모 반란의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비록 선거에서 3위를 했지만, 이미 새 당 설립 계획을 공표했고, 이명박이 수구 보수들에게 손을 뻗는 것에 실패한다면 (아마도 박근혜를 비롯해) 다수의 현 한나라당원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큰 의혹 속에서 호의가 전임자들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서 취임할 것이다.

효과적인 접근
한국의 인수위를 상대하는 것은 언제나 민감한데, 이명박 인수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2월 25일에 정식으로 집권할 때까지 대통령 인수위를 정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처리할 일이 많은데, 인사 발령에 숙고하는 이명박의 성향을 봤을 때 이들이 신속하게 준비를 갖출 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국의 언론에 우리가 두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이명박 인수위와 접촉해서 협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열의를 억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우선 한 가지는 인수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국에 새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리에서 물러날 노무현 행정부와 국회의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앞으로 한동안은 자리를 지킬 정부 관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들과 협업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6자 회담, 이라크 파병 연장, FTA 비준, 쇠고기 시장 개방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들에 있어 한국내 정치적 환경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양당의 협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인수위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는 한국 내 정치적 맥락과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모든 단계에서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이는 이명박과 인수위와의 정기 연락책들을 통해 미 대사관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워싱턴의 경우 비공식 연락책 이용과 적절한 1.5 트랙에의 관여를 권장한다. 이로써 우리가 새 정부의 생각을 형성시키고, 2월 25일 이후 더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

활용 과제
본질적으로 우리는 2월 25일 취임식 이후 새 정부와의 더 구체적인 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면서 미국의 포괄적인 정책 목표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동안, 그들도 우리를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새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특히 동맹과 대북 정책)에 더 가깝게 맞춰 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 대중들에게 워싱턴의 요청에 따르는 데 너무 열성인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최고 전략은 지나치게 대놓고 요구해서 그들의 호의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와 제안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이 준비도 되기 전에 차기 리더십에 구체적인 약조를 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나와 대사관 팀 전체는 미 정부 부처의 활용 전략 구상에 투입된 노고와 고도의 조직화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떠나는 정부와 새로 시작하는 정부 양측과 협력할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12월 19일 워싱턴의 정책 조정 위원회의 심의에서 나오는 최종 전략을 시행하는 데 있어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버쉬바우

■ ENGAGING THE NEW ROK LEADERSHIP ON U.S. PRIORITIES

1.(S) SUMMARY: Early results and exit polls show that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has won the election
with around 50 percent of the vote. His closest rival, the
UNDP's Chung Dong-young, garnered around 25 percent. This is
an unprecedented margin of victory, but Lee is seriously
hobbled by scandals, intra-GNP feuding, and an uncertain
outlook for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e
therefore does not have the political authority that
corresponds to his win. The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will be particularly turbulent during the nine weeks leading
up to the February 25 inauguration. Lee will face a hostile
National Assembly, with the majority of seats still
controlled by the UNDP and the far-left Democratic Labor
Party. He will also have to contend with a special
prosecutor who will reopen the question of his involvement in
the BBK scandal.
2.(S) The Embassy supports the USG interagency strategy
3.plan for engaging with Lee and his team on U.S. priorities

4.(ref). However, bearing in mind the domestic political
sensitivities, we advise that it is best if we carry out that
engagement primarily through direct Embassy contacts, while
Washington officials engage in informal contacts and
appropriate Track 1.5 mechanisms. On substance, we believe
it best to concentrate on conveying our broad policy goals,
laying the basis for more detailed exchanges with the new
government following its inauguration, when it will hopefully
have weathered the worst of the political storms. To the
extent that we raise specific issues and proposals, we need
to be realistic and avoid trying to pressure the incoming
leadership for concrete commitments before they are ready.
END SUMMARY

5.(S) We appreciate the opportunity the Embassy has had to
contribute to the USG interagency strategy plan that has been
developed to engage Lee Myung-bak's transition team and the
incoming ROK administration on U.S. priorities (ref). We
fully support the elements of that plan and see it as a real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overall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by resolving a number of the issues that are
most important to us, including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reopening the Korean market to American beef, and
extension of the ROK's Zaytun troop dispatch to Iraq, as well
as making further progress on needed Alliance transformation.
With the Six Party Talks at a delicate stage, we also need
to ensure that the incoming Korean government is in sync with
Washington from day one. The Embassy looks forward to
playing its role in:

6.-- exploring the prospects for achieving our long-term goals
with key members of the incoming South Korean leadership tea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December 19
election and the February 25, 2008 inauguration);

-- encouraging bipartisan coopera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n key short-term priorities (6PT, FTA, beef); and

-- working with the new ROK Administration on key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in its first few months in
office.

POLITICAL CONTEXT

1.(C) Early results and exit polls show that GNP candidate
Lee Myung-bak has won the election with around 50 percent of
the vote, some 25 percent more than UNDP's Chung Dong-young.
This is by far the largest margin ever achiev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2002, Roh Moo-hyun won by 2
percent, and before that Kim Dae-jung won by 1 percent, Kim
Young-sam by 8 percent and Roh Tae-woo by 8 percent as well.
However, due to a variety of reasons, Lee's enormous margin
of victory does not translate into an authoritative mandate
for the President-elect.
2.

-- The most serious problem is 11th-hour resurfacing of the
BBK scandal, which has led to the passage of a bill to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to reopen the investigation on
Lee Myung-bak's alleged involvement in this
stock-manipulation scheme. The supposed smoking-gun
videotape of Lee stating in the year 2000 that he founded the
BBK company may prove that he owned the gun at one point, but
it is far from conclusive proof that he ever committed a
crime with it.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whether the
special prosecutor can tie President-elect Lee to any actual
wrongdoing. What is certain, however, is that although he
won a sizable percentage of the vote, he has not convinced
the Korean public -- including many of those who voted for
him -- of his innocence.

-- Lee's political opponents, principally the center-left
ruling party, the UNDP, and the far-left DLP, will continue
to exploit the BBK scandal. At stake is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leftist parties clearly sense that
their political survival as a viable force in the National
Assembly depends on weakening Lee Myung-bak through the BBK
scandal. They will use their current majority status to
frustrate and discredit Lee personally -- possibly launching
impeachment proceedings soon after he takes office. While
this strategy could well backfire with the electorate (which
is ready for a change after ten years of leftist rule), for
now at least, the left believes that it has no other option.
-- Conservatives in the GNP are also disgruntled, which can
be traced to the bitter primary battle betwee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factions during the summer.
Viewed by hard-core conservatives as an unprincipled
opportunist, Lee will have to tread carefully in government
appointments and, especially, the party nominations for the
April legislative elections. Otherwise, he will risk a mass
revolt, splitting the GNP. Ex-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Hoi-chang, although he came in a distant third in the
election, has already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a new
party, and he could take many current GNP members with him --
possibly including Park Geun-hye -- if Lee Myung-bak fails to
reach out to traditional conservatives.

(C) Lee, therefore, comes into office under something of
a cloud, with far less good will than any of his recent
predecessors.

EFFECTIVE APPROACH

1.(S) Dealing with a transition team in Korea is always
sensitive, and Lee's team is no exception. We will need to
be careful not to treat the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as a government until they formally come to power on February
25th. The transition team will have much to do and we doubt
they will be ready very quickly, given Lee Myung-bak's
tendency to mull over personnel appointments. We also need
to avoid the perception in the Korean press that we are
talking with "two governments."

2.(S) Essentially, this means that Washington officials

3.should not meet and negotiate formally with Lee's transition
team. This will require that we curb our enthusiasm, but
there are good reasons for doing so. For one thing, we know
that many of the members of the transition team will not end
up holding positions in the new government. It would also
harm our interests to create unnecessary friction with the
outgoing Roh administration and the UNDP/DLP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th ROKG officials who will stay on
in their positions for some time to come. We have important
issues to work on with them over the next two months -- Six
Party Talks, Iraq troop extension, FTA ratification, beef
market opening -- and our goal should be to encourage
bipartisan cooperation in these areas to the extent that the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permits.

4.(S) This is not to say that we should not engage the
transition team. Far from it. We must engage them
discreetly at all levels, but bearing in mind the domestic
political context and sensitivities. I believe this is best
done through regular contacts by the Embassy with the
President-elect and his transition team. In the case of
Washington officials, we recommend informal contacts and
participation in appropriate Track 1.5 mechanisms, where we
can shape the new team's thinking and set the stage for more
direct dialogue after February 25.

AGENDA FOR ENGAGEMENT

1.(S) On substance, we should concentrate on conveying our
broad policy goals, laying the basis for more detailed
exchanges with the new government following the February 25
inauguration. We must remember that while we are sizing them
up, they will be sizing us up as well. While the new ROK
administration promises to be more closely aligned with U.S.
interests -- especially on alliance and North Korea policy --
it will not want to appear to the Korean public as being
overly eager to do Washington's bidding. Our best strategy
is not to wear out their good will by asking for too much up
front. To the extent that we raise specific issues and
proposals, we need to be realistic and avoid trying to
pressure the incoming leadership for concrete commitments
before they are ready.

 

2.(S) I and the rest of the Embassy team applaud the hard
work and obvious high degree of coordination that has gone
into the interagency's creation of the engagement strategy.
We hav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work cooperatively with
both the outgoing and new incoming ROK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 overall U.S.-ROK relationship by resolving
several of the key issues of greatest importance to us. We
look forward to playing our role in implementing the final
strategy coming out of your deliberations at the December 19
PCC. / VERSHBOW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7SEOUL3576_a.html

dtpcho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