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첫 상용화를 이뤄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인 5G 상용화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뤄낸 것이다.

5G는 전송속도 20Gps를 가진 이동통신 기술로, 기존 4G(LTE)의 1Gps 속도보다 20배나 빠른 수치이다. 음성, 문자, 데이터는 기본이고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까지 막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5G 기술을 통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실감하는’ 시대에 다다르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5G 기술이 상용화된 지 3년이나 됐음에도 실내에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고 아직까지 LTE로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전체 5G 무선국 가운데 실외용 기지국에 비해 실내용 중계기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 이동통신 3사의 5G 전체 무선국 46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43만대(94%)인 반면 중계기는 3만대(6%)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LTE는 전체 무선국 231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155만대(67%), 중계기는 76만대(33%)이다.

기지국은 주로 옥상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돼 실외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다. 중계기는 기지국에서 발사한 전파가 닿을 수 없는 실내 음영지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통해 5G의 실외 도달 범위는 지난해 대비 252.1% 증가했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실내 도달 범위는 각각 58.3%와 38.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5G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국내 5G 가입자는 2019년 78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157만 명으로 약 27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국내 5G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실외보다 실내에 5G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하는 5G 서비스 도달 범위 지도도 실내는 빼고 실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치우친 투자는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가 대기업으로만 쏠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지국은 삼성전자,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 등 세계적 대기업이 제작하지만, 중계기는 국내 중소 장비사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중계기 제조사인 HFR의 국내 매출은 2019년 1183억 원에서 2021년 550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설비 투자액과 홍보 비용의 감소세에 힘입어 통신사들의 실적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기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액은 재작년 8조 2천72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2천50억 원으로 0.8%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 4년 차를 맞았는데도 품질 문제는 여전한데 설비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비롯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권익과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신 품질 향상과 투자 촉진을 위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지만, 업계 갈등으로 인해 계획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 1월 과기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며 추가 할당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했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사태가 국민들의 편리한 통신 생활을 위하기 보다 통신사 간 물어뜯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고객들이 더 나은 5G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익은 5G 서비스를 출시해놓고 비싼 요금제를 측정한 통신사들이 고객 편익에는 눈을 감고 있는 행태"라며 "통신사 간 물어뜯기를 할 게 아니라 서로 품질을 높여 가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짜 5G' 서비스를 내놓는 데 동참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진짜 5G'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상용화 3년에도 5G만의 '킬러콘텐츠'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크다. 3사 모두 '메타버스' 시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아직 우리의 일상에 유의미한 혁신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화웨이 제재로 대표되는 5G 전장에서 통신사들은 설비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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