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다음 입법 의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 입법 의지를 보인 것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쥐겠다는 것과 검찰개혁에서 민생·인권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15일째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분들이 계신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 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남은 2주 정도가 마지막 기회"라며 "우리 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에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신체조건, 성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과 시만단체 활동가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보름 동안 단식농성을 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4월 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6월 지방선거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추진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에 놓였다. 정의당도 이 법 추진을 긍정적이게 바라보지만 민주당 내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김진표 의원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며 종교계와 교육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으로 아직 공청회 공식 일정도 잡힌 게 없으며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반발과 아직 민주당에서 이견으로 인해 당론으로 자리 잡힐 때 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당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시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한 얘기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렇다고 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해서 안 된다. 갈등이 더 격화될 거다.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측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해 강행 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은 검찰개혁으로 인해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들어준다는 이미지를 벗어던짐과 동시에 민생과 인권 이슈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오는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의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좌절된 차별금지법을 추진 해야 한다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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