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재무장’ 선언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기존의 조직을 확대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앞으로 △대장동게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검수완박, 최선의 검찰개혁인가 △부동산정책,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등 정치경제 현안은 물론, 새롭게 대두되는 국가적 현안들을 수시로 토의해 최선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확대된 조직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문단으로는 노부호 교수(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태우 교수(전통일연구원장)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단에는 조동근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인환 교수(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용 교수(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모 교수(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과 교수) 최창규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황영남 전 안양예술고등학교 교장이 포함됐다.
또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재무장 취지문
대한민국은 일제 침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1996년에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일컬어지는 OECD 회원국이 되었지만, 이념 기반과 가치 지향의 관점에서는 맹인(盲人)이었다. 대한민국은 우파의 불모지였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이듬해에 역설적으로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어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일가가 ‘부패스캔들’에 연루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2002년 들어 우리사회는 ‘이념의 혼란, 철학의 빈곤, 원칙의 부재’로 밑동부터 흔들렸다.
이에 2002년 3월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곳에서만 국가적 번영과 시민적 삶이 가능하다’는 창립선언문을 채택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를 창립했다. 바른사회는 그릇된 좌파 이념과 오도된 반(反)시장적 정책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지식 및 실천운동을 펼쳐왔다.
O 바른사회 시련 및 재무장 이유
하지만 순항하던 바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큰 시련을 맞았다. 민주국가에서 정권교체는 있을 수 있지만 ‘탄핵이 정권교체 수단’이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촛불혁명’이란 민중민주주의적인 용어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정치 구호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일개 시민단체에 민중민주주의적 정치 격랑은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바른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념과 가치 지향에서 ‘표류하지 않게 초심을 단단히 붙드는 것’ 밖에 없었다.
주사파 586이 이끄는 ‘유사전체주의’ 정권하에서 우파시민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른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고 새 봄을 기다리는 나목(裸木)의 결기로 혹독기를 견뎠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는 저간의 인식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는 정권교체를 건국(建國)으로 착각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극적(劇的)으로 표현하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국가자살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독일 쾨르버 선언’에 의해 헌법 제 4조는 무참하게 유린됐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통일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통일’로 바뀌었다. 탈북어부의 강제송환은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경제 체제를 사실상 붕괴시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독수리 날개, 치타 허리, 코끼리 다리를 붙일 수 없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면 국가개입주의는 당연선(當然善)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정책 사고는 국가개입주의의 귀결이다. 국가주도 경제운영과 국가간섭주의로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만 타성화됐다. 자본주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투자견인·혁신추동’에 의한 경제성장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은 국가개입주의에 의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탕진(蕩盡)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승리법’에 취했다. 그는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미증유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이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가채무 670조원은 임기 종료 2022년 말에는 1,06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앞당겨 지출하고 그 책임을 뒤로 미룬 것으로 ‘향락주의(YOLO)에 의한 미래세대 착취’인 것이다.
O 바른사회의 기대 역할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에 손을 대는 정치행태’에 대해 4류 말고 어떤 말을 붙일 수 있겠는 가?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비상(飛上)하게 할 것인가? 비상은 커녕 추락할 것이다.
바른사회가 재무장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배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은 존중되어야 할 규범으로 그 자체가 가치지향은 아니다. 바른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바른사회 재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자조·자립이라는 우파가치에 따라 존립기반을 스스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새로 구성된 공동대표, 운영위원단의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물결과 바람은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라는 금언(金言)을 곱씹으며 겸손한 그리고 처절한 마음으로 ‘바른사회의 재무장’을 선언하는 바이다.
[고문단]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공동대표단]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인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영남 (전 안양예술고등학교 교장)
[사무총장]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운영위원단]
권혁철 (전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소 소장) 김기수 (프리덤뉴스 발행인)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박기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회계사)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 대한재활병원협회장) 이상헌 (기업행동네트워크 대표) 임금자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문호 (성균관대 공과대학 교수)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충상 (경북대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천양하 (용인대 AI융합학부 교수) 최국현 (티에스라인시스템스 대표이사, 공학박사)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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