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공매도 전면 재개 언제쯤…제도 개선도 '과제' 
새 정부 출범, 공매도 전면 재개 언제쯤…제도 개선도 '과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5.06 07:41
  • 수정 2022.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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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110조원…외국인 74% 차지
이달 10일 새정부 출범,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 결정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면서 전면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고려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10조2483억원이다. 이중 외국인은 82조5296억원으로 74.85%를 차지했고, 기관은 23%인 25조607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2%도 안되는 1.91%(2조1074억원)였다.

이 기간 코스닥 시장의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36조8168억원이며, 외국인이 24조2326억원을 차지했다. 다음은 기관이 11조6145조원, 개인이 9685억원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지난달 28일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7517억원(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3.56%)으로 전 거래일 대비 약 1134억원 늘었다.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가 362억원에서 999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28일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만4500원까지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년간 공매도 거래가 가장 많았던 종목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은 5조8502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은 LG화학으로 3조6948억원, 카카오가 3조7710억원, SK하이닉스가 3조1991억원 순이었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증권을 파는 것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다시 사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비중이 25%를 넘은 종목들은 주가 하락을 면하기 힘든데,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매도 비중 28%에 달했던 LG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전일 대비 5%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 주가는 4월 한 달 사이 2만1000원에서 1만6750원으로 16% 떨어졌다.

이달 4일 LG에너지솔루션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 거래일(27억원) 대비 약 7배(184억원) 증가했고, 지난 3월 말 공매도 비중이 37%로 가장 높았던 넷마블은 현재 주가가 9만원 초반대로 3월 초와 비교하면 11% 하락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증시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한다며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이나 고점 영역에서는 나오지 않아 기본적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하락을 예상해서 미리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증권사 현장점검
지난해 6월 공매도 증권사 현장점검 [출처=한국거래소]

정부는 내년 6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해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편입되려면 올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전면 재개에 대한 시기가 불확실해진 상황으로, 오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언제 공매도를 재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주목된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담보비율 등의 형평성 문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공매도 담보비율은 외국인과 기관이 105%고 개인투자자는 140%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높게 부과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담보비율을 낮춘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5만명이 가입한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공매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이들도 개인처럼 증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매도 총량제 도입,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등을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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