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오세훈vs송영길, 서울 시장 자리는 '부동산 경쟁'
[6·1지선] 오세훈vs송영길, 서울 시장 자리는 '부동산 경쟁'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16 15:59
  • 수정 2022.05.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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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왼쪽),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는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중도적인 이미지를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부동산' 정책을 핵심으로 맞붙게 됐다.

지난 대선 서울 지역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송영길 '41만 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부동산 코인'으로 공략

송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41만 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를 통해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와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구상이다. 단 실제 공급은 주택 건설 기간을 감안해 3~4년 뒤에 이뤄질 예정으로 실제 공급되는 개념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을 해줘야 임기 말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0년 넘은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규제 완화 방침과 SH가 보유한 54개 노후 임대주택 단지 중 25개 정도이 대형 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공간을 도심 권역별 물류센터 허브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도심 물류대란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 주차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효과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저 송영길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비율(LTV)를 80%까지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은 그 기준을 90%까지 상향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이점은 부동산 코인을 발행해 서울 시민들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이 코인은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차원이 다르다. 제가 말하는 코인은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실질적인 가치 전환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로 국민 참여 부동산 코인으로 개발이익 전체를 돌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집 걱정 없는 서울'

오세훈 후보는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공약 중 대부분은 지난 임기 중에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주택정책이지만 이번에 '2030스마트홈'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이 추가 됐다. 오 후보는 '2030 스마트홈'을 조성해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사업으로 평형을 확대해 2인 가구까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공약으로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가 근거리 거주 혹은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후보 측은 "지난 임기 중에 발표한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민들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서울시장 여론은 오 후보에게 많이 기운 상태로 송 후보가 이를 탈환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고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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