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미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침공 탓? 뉴욕포스트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들이 인플레 키워"
[월드 프리즘] 미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침공 탓? 뉴욕포스트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들이 인플레 키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5.16 05:40
  • 수정 2022.05.16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대형 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사진=연합뉴스]
초대형 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첫 반응은 그것이 문제가 아닌 척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플레이션 초기 이를 잡기 위해, 연준에 금리 인상이나 긴축의 압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았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바이든과 민주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곧 러시아를 탓했다.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푸틴이 물가를 올렸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논평은 말했다. 

논평은 바이든이 루즈벨트 시절 태어난 사람이라 모든 문제에 돈을 풀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푸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많은 돈을 코로나 긴급 자금으로 풀었다. 그리고 긴급 자금은 긴급 상황을 넘기고도 계속 나왔다. 2020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당시 미 정부는 코로나 대응으로 예산 자원에 2조 6천억 달러를 붓고 있었고, 정부 보조의 대출에 4조 달러를 인가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GDP 3분의 1 정도가 되는 새로운 돈이다. 

바이든의 최우선 정책은 추가적으로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논평은 인프라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미 급상승했다고 연준이 발표했음에도 코로나 경기부양에 1조 9천억 달러를 추가로 쏟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과하게 부양된 경기를 또 부양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논평은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과 퍼주기식 돈쓰기도 원인이지만, 공급망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최악의 반 무역 정책을 고수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논평은 주장했다. 미국산을 장려하는 것은 선거 중에는 좋을지 모르나 미국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철강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에 쓰이는 부품과 자재들이 그 예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산 철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금융 원조를 할 방안을 찾고 있었고, 상공회의소와 보수의 비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나서야 이러한 자세를 바꿨다.

또한 바이든은 오로지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 상품들만 미국 배로 미국 항구들 사이를 운송할 수 있는 ‘연안무역법’ 등의 개혁을 거부했다. 이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 내 항구들의 역량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막으려는 노조의 노력이 배후에 있으며,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의 편에 선 것이라고 논평은 지적했다. 인프라에 배정된 돈이 공급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함께 가공할만한 에너지 권력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제를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정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닿지 않는다면, 석유와 가스가 아무리 많아도 이는 무의미하다. 

바이든은 키스톤 XL(Keystone XL) 송유관 신설을 무산시켰고, 미 환경청은 재래식 에너지 인프라를 신설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휘발유 값이 치솟으면서 미 걸프만의 정유 공장들은 휘발유 판매를 위해 상당량을 멕시코로 보내고 있다. 미 북동부나 서해 연안으로 보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OPEC에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정작 자국 내 석유 생산지인 텍사스 미들랜드로 가지 않는 거냐고 논평은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 활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지난 1분기 미국 경제는 축소됐다. 1970년대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이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논평은 시사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올 때 나타난다.

통화 정책과 회계 정책, 규제 정책, 에너지 정책 등 이 모든 정책들이 한꺼번에 잘못됐을 때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된다고 논평은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