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한동훈·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 부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총리 임명은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을 거쳐야만 가능한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반발에 더해 부결시킬 것이 역력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 방문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 시작 전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한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날 하늘색 넥타이를 맨 것은 협치의 뜻을 보인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벼르고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장관 임명 강행 직후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선 "방침이 정해졌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한 장관 임명을 통해 우리 의원들과 국민께서 이런 인사 참사를 납득할 수 있을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민석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한덕수 후보자를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민주 정부 시절 총리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능력은 미흡하고, 공직 윤리는 제1공직자인 총리가 되어 너무 불건전하다"며 "정말로 윤 정부와 국가를 생각한다면 한덕수 후보자가 스스로 내려놓는 게 양심에도 맞고 공직을 했던 분으로서 국가에 대한 도리"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20일로 합의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전 원내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우려해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까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먼저 협치의 틀을 깬 윤 당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듯 인준해 줄 수 없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듯하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한덕수 인준을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완주 의원의 사건으로 인해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더해 한덕수 후보자마저 부결시킬 경우 지방선거에서 큰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결에 대한 의견이 더 많지만 남은 이틀 동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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