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수료율' 연내 최종 공시 방안 확정 계획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1년에 두 번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결제대행업자, SSG닷컴, NHN페이코, 롯데멤버스 등 선불업자, 지마켓글로벌,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종합쇼핑몰사다.
금감원은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카드결제와 빅테크 등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카드사에 지급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하면서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수취했다.
선불충전금 결제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 승인 및 정산을 모두 담당하면서 선불결제 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했으며, 보완 필요사항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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