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주장은 실제 결심일까, 아니면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일까.

러시아 정부는 최근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려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표트르 톨스토이 의회 부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에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고 직접적인 해만 주는 우리의 국제적 의무와 조약을 바꿔야 한다. 외교부가 이러한 협약 목록을 의회에 전달했다. 연방의회와 함께 우리는 이를 분석하고 탈퇴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국제무역기구 WTO와 국제보건기구 WHO를 지목하며, “다음 단계는 우리 나라를 향한 모든 의무를 소홀히 해 온 WTO와 WHO에서 탈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WHO는 전형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피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의료시설들을 파괴하고 전쟁이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 WHO 회원국들이 지난 5월 10일 모스크바에 있는 유럽 비전염성 질병 사무소를 이전시키고 러시아에서 유럽 지역 회담을 갖는 것을 유보하는 결의안을 표결했다. 

러시아의 보건부 차관 안드레이 플루트니츠키는 정치적 성격의 이 결의안이 WHO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WHO의 유럽국장 한스 클루즈는 지난 19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외교부에 탈퇴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러시아는 WHO와 계속 협력할 의사가 있고, WHO 탈퇴 제안을 의회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무역특혜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리자 지난 3월 러시아 의회의 한 친 정부 소수당은 WTO 탈퇴를 제안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지난 달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WTO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의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탈퇴 움직임은 정부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보여진다. 

러시아 WTO 대표는 지난 달, 3월 법안에 대한 폴리티코의 질문에 “러시아 정부는 우리의 회원 자격을 지지하며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답했다.

러시아는 2012년에서야 WTO에 가입했는데, 일부 조항들이 러시아에 불리하다며 19년 동안 협상을 끈 뒤에야 이뤄진 것이었다.

향후 러시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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