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인해 폐지됐다가 지난 17일 한 장관의 취임과 함께 부활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은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장관은 "화이트 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지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다. 서민 다중이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합수단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는 "서민 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세지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며 합수단이 가상화폐를 수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수는 예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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