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출범과 함께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이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꾸려지면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증권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모펀드 부실 사태 등 금융범죄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다시 설치된 합동수사단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신라젠 등과 관련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만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은 "합동수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펀드 사태도 다 해결 안된 상황에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인 목적과 개입없이 얼마나 공정한 지가 관건"이라며 "합동수사관은 금융당국도 결합돼 있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가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던 합동수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다시 출범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꾸려졌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조직이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2019년 환매 연기로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본 '라임펀드사태'와 2020년 1조3000억원대 투자금으로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 국장은 "최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보면,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펀드 부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이 평소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상시·사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등 늦장 대응하는 게 크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금융사들이 자기들 책임을 다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도 마찬가지로 부실 냄새가 나는데 시장에서 판매한 것"이라며 금융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자기들에게) 불똥이 안 떨어지기 위해 더 조심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또 금융사들의 과도한 '실적주의'를 거론하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금융사 직원들 스스로도 펀드 부실 사태는 실적 쏠림이 심한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봤다"며 "과도한 성과위주 업무 때문에 불충분한 설명으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 구조가 금융사나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으로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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