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부산은행 제재...과태료 1억2780만원 부과
금감원,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부산은행 제재...과태료 1억2780만원 부과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5.27 17:57
  • 수정 2022.05.2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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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및 고객 신용정보 관리 소홀 등 적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780만원 부과…관련 직원 8명 징계조치
[출처=BNK부산은행]
[출처=BNK부산은행]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및 고객 신용정보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만기 고객개인 정보유지, 사내 인터넷 망분리 규정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78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 뿐 아니라 관련직원 8명에게도 감봉 등 징계 조치했다. 

부산은행은 2018년 5월 일반투자자 수십명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신탁 상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매입하는 상품이었는데, ABCP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신용보강장치인 중국외환관리국 외환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일부 투자자에겐 투자자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또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위험회피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점도 적발됐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신용정보 수백만 건을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고객이 금융거래를 종료하면 5년 이내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 거래가 종료된지 5년이 지난 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정보와 따로 관리해야 하지만 부산은행은 수천만 건의 정보를 동시에 관리했다.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행은 임직원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전산실 또한 네이버 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난 정기감사 시즌 때 적발된 사건들"이라며 "현재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규 및 프로세스 정비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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