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삐그덕...與 "법사위원장" 野 "의장단 선출"
후반기 국회 삐그덕...與 "법사위원장" 野 "의장단 선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30 11:54
  • 수정 2022.05.3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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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30일 자정부터 종료됐다. 전반기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서 후반기 국회를 시작됐지만 국회는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없이 시작되는 공백 국회가 시작됐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꾸려야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어느 쪽도 양보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측이 맡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차기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 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의장단 표결을 두고 협상 없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게 된다면 차기 국회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도 법사위원장을 내줄 바에는 어떤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을 처리할 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것에 더해 새 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여야가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지금 국회법에 따른 의장단 선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니냐, 심히 우려스럽다. 향후 국회가 해야 할 인사청문이나 여러 가지 법안 심사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속도 있고, 또 공백 없이 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관해서는"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를 연계하고 발목 잡으려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협의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들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의장단만 선출된다면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도 급하지 않다고 보인다. 국회법상 장관 임명은 청문회를 없이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고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처리할 수 있지만 다수당의 횡포로 보일 수 있어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며 의장단 선출 건에 대해서는 오는 6·1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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