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2주째', 장기화 우려 속 '청문회 패싱'되나
국회 공백 '2주째', 장기화 우려 속 '청문회 패싱'되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6.13 14:49
  • 수정 2022.06.1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30일 종료된 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을 보여 전반기 국회 종료 후 2주째 공백을 맞이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해 7월에 여야가 협의한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는 입장이 충돌해 국회 공백이 장기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지명한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한은 이번 주 말까지다. 이 기간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이 기간마저 지나면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이 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국회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분을 결정할 수 있기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어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는 공언을 하면 국회의장단부터 먼저 선출해도 좋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양보할 기색은 없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특히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시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우 위원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련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합의 정신의 핵심은 법사위가 그냥 평범한 상임위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것"이라고 여당이 전폭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국회 공백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보이지만, 원 구성 협상의 접점을 찾기 힘들어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으로써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다는 부담도 따르며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됐다는 여론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