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근로시간 제도 조정 등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다르게 윤 정부는 정부는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해 이전 정부와 차별점을 둔 것이다.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올해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헤택을 그대로 줄 방침이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될 것이며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한 로드맵은 3분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로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전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 대한 대표적 과세 중 하나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안정화에 대한 대처로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주거비·통신비 등 서민 생계비 지원 방안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현행 52시간제 유연화 등과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까지 내리기로 했다. 육야휴직은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며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인 인상도 약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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