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의미한 기후 법안을 통과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느냐에 전 세계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에 나설 때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 연구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제로(넷제로, Net Zero)를 달성하면 전 세계 총 740만 명의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넷제로를 이루면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상승하고 있는 기온에 적응하는 데 드는 비용 3조 7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머나먼 곳에 떨어진 국가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인 더위와 폭풍, 홍수, 가뭄, 그 밖의 기후 재난에서 생사를 걸게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클라이밋 임팩트 랩(Climate Impact Lab) 콘소시엄에 참여한 연구 그룹 로디움(Rhodium)의 부책임자 한나 헤스는 “탄소 배출이 증가할 때마다 지구에 이러한 큰 영향을 준다. 사망률에 있어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행이 부족하다는 것에 큰 실망감이 있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역 수준의 모든 노력이 생명과 관련해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탄소 배출을 막을 때 구할 수 있을 생명을 수치로 도출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사망 기록과 국지적 기온 예상 모델을 이번 연구에서 이용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극도의 고온으로 인한 위험만 분석했는데, 홍수와 폭풍 등의 다른 기후 재난 요인들을 더한다면 기후로 인한 사망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미국 내 10개 주만 넷제로를 달성해도 전 세계 370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들 주의 화석연료 사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만 해도 110만 명을 살릴 수 있다. 심지어 인구가 적은 아이다호 주는 6만 8천 명, 켄사스 주는 126,000명, 하와이 주는 16,000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스는 미국의 기온 상승이 전 세계 불균등한 사망률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 북부와 서부, 남아시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들은 최근 50도까지 치솟은 살인적인 기온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 이런 고온 현상이 30배 더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헤스는 “고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재원에 따라 사람들의 적응력이 다르다. 가장 뜨거운 지역들이라고 모두가 똑같이 높은 사망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 성장과 관련있다.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남부와 텍사스 같은 곳들에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 가난한 국가들에 비하면 정도가 미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아직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유의미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조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와 친화석연료 중도주의자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올 초 사장됐다. 맨친 의원은, 화석연료 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만 해마다 전 세계 9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데도 이 산업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은 모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그래도 주로 태양열, 풍력, 그밖의 재생 에너지 사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용될 3천억 달러의 예산이 다른 별도의 법안을 통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며, 맨친도 여기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맨친은 기자들에게 쉽지 않겠지만 기후와 관련한 현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기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필요성이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우려에 가려져 있지만, 이러한 우려들은 청정 에너지의 자력 생산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고, 전 빌 클린턴 행정부의 과학 자문위였고 현 진보정책 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전략 자문위 폴 블레드소가 말했다.

블레드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위기들은 의회가 청정 에너지 법안과 관련해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 왔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로 인한 오일 쇼크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국 내 석유 수요를 줄여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안보에 관한 긴요한 문제는 청정 에너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실패는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한 미국과 전 세계의 노력이 멀어지게 만들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을 현 행정부의 중심 현안으로 만든 바이든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블레드소는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지 않고 대다수가 선거에서 패하면, 이 위기의 순간 효과적인 기후 정책이 없는 미국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세계에 이보다 더 재앙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다. 바이든의 유산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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