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정치권에서도 구현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접대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경고‘ 정도의 처분을 예상한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7일 각각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C본부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소한 경고는 받지 않을까 싶다.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표다. 국민의힘에 공격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나마 2030 이준석이 있어 민주당이 늙어 보이는데 이번에 징계로 물러나면 효과가 사라진다.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 차기 공격수로 박민영 대변인이 물망에 오른 점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공격수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공격수는 반칙도 쓸 줄 알아야 하는데 박 대변인은 공격수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반면, 김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당 대표로 뽑아놨는데 문제가 있다면 경찰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뭉쳐 두 세 달을 괴롭히고 흔들어 대는 건 젊은 정치에 대한 기득권 정당의 모습이다.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가 옹졸하다”며 ”국민의힘에는 징계할 능력이 없다. 이 대표의 징계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리위는 사안의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고, 제명 등 4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중 경고는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증거인멸’을 위한 ’7억원 투자 각서’로 해당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윤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 전 교수가 예측한 ’경고’는 경징계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아 2024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 가능서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징계 여부 결정을 미루거나,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로 끝내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대표직을 수행키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1988년 교도소 전배 중에 탈주한 지강혁 씨는 인질극을 펼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을 끝으로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을 거뒀다.

이는 우리나라 기득권의 유권(權)무죄, 무권유죄의 다른 말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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