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배타적사용권, 2019년 이후 3년째 '0건'
금융사의 특허권이라고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금융투자업계에선 외면을 받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매년 20~30건에 달할 정도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2019년 이후 3년째 '0건'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금융감독원이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배타적사용권 활성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쉽지 않은 상태다. 금투업계의 경우 보험업계와 달리 상품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배타적사용권 적용 기간이 짧아 실익이 없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차별화 설계가 가능했던 주가연계증권(ELS)마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흥행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업체들도 신상품 개발을 꺼리게 됐다.
몇개월 간 제공되는 독점 판매권만으론 시장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버린 업체들을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그나마 상품개발에 나선 업체들도 소요된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도 전에 나오는 유사상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선 차라리 신상품의 경우 상품구조를 밝히지 않고 운용하는 게 더 이득이란 인식도 생겼다. 소탐대실이다. 작은 욕심 때문에 고객들은 새로운 상품을 만나볼 기회를 뺏기게 됐으며, 업체의 경우 우울한 미래를 전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더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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