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상의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리고, 전례가 없는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까지 펼치자, 시장은 정부가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바 있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선언했다.

그 이후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10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모두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금리인상이 눈에 띄는 것은 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린 것이다, 횟수도 전례 없이 세 차례 연속(4·5·7월) 인상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매우 강한 점도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

물가에 대한 심리적 눈높이가 뛰면, 경제주체들이 그에 맞춰 상품·서비스 가격과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한 단계 높아진 물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굳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빅 스텝에는 임박한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고, 당시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 탓에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날 금통위가 그나마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일단 미국과의 격차는 0.50∼0.75%포인트까지 커졌다.

하지만 연준이 오는 26∼27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 할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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