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됐다. 여야가 양보안을 갖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너진 여야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전향적 양보안 제시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개특위와 상임위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 대해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기대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의 선진적 개혁, 여야 약속의 상호 이행, 상임위원장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 원 구성 협상은 어제 회동에서 타결하기로 한만큼, 이제 서로가 양보안을 갖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개 상임위원장의 상식적·합리적 배분은 의석수에 비레해 우선적인 선택권을 준다는 원칙과 역대 여당과 야당이 맡아온 관행을 적용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행정부 선거에서 이겼다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오만한 태도만 버리면 금방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오늘 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통해 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결정대 대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계 부채가 19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삼중고 위기 속에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이 큰 만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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