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건이 정보기관의 '기록 삭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씨 사건과 관련한 '기록 삭제' 의혹의 중심에 선 기관들이다. 사건 당시 생산된 감청 정보와 이를 토대로 생산된 보고서 등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씨가 피살된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올라간 일부 기밀 정보에 대해서만 '필요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밈스에 올라간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했을 뿐이며 통신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군의 설명 이후에도 정보부대에서 북한군 통신 감청 원본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밈스에 올라간 기밀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원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를 없애더라도 감청 정보 원본이 국방부 등에 남는 만큼, 국정원에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국정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전자 문서 등이 삭제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삭제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정면충돌하며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검찰 수사 역시 '진상 규명'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관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와 국정원에 근무했던 전·현직 실무진과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도 예상된다.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수사는 '삭제 동기'를 밝히는 데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과 여권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해 이씨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가면서, 이에 맞지 않는 정보와 보고서는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청와대에서 두 차례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직후 국방부 내 기밀 정보가 삭제되는 등 청와대의 지시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상황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정부 '윗선'까지 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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