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신뢰도 OECD 20개국 중 7위…일본 19위·프랑스 16위

행정안전부는 13일 경제협력기구(OECD)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OECD가 실시한 자국인의 정부 신뢰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한국은 긍정적 답변 비율이 48.8%를 기록했다.

이런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중 노르웨이(63.8％), 핀란드(61.5％), 룩셈부르크(55.9％), 아일랜드(50.6％), 아이슬란드(50.4％), 덴마크 (48.8％)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주요국은 일본(24.0％·19위), 프랑스(28.1％·16위), 캐나다(44.7％·10위) 등이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0.5％)였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OECD의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비율은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 등이었다.

긍정적 답변의 비율은 작년보다 상승한 것이지만, 올해부터는 조사 방식이 달라져서 이전 조사 때의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작년 조사까지는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신뢰도였지만, 올해는 정부의 대응성, 확실성 등 역량과 개방성, 도덕성, 공정성 등 가치를 묻는 38개 문항을 통해 신뢰도를 산출했다.

OECD는 회원국들이 단일 문항으로 정부신뢰도를 조사하는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자 올해 이런 새로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와 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 조사 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OECD 평균 이하였다.

또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상이었고,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밑이었다.

violet813@naver.com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