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지 변경 사업 승인 받은 뒤 시공 지연 후 매각
최근 골프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면서 골프장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 개발업체들이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권을 따내 지가 상승만 노리고 일부러 착공을 안한다거나, 사업 승인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여가 선용이란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례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2012년도 군위군 주요업무계획서에 따르면, 당시 경북도 및 군위군은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사업비 760억 원, 학교법인 일봉학원(이사장 이두석)) ▲황제 골프장 조성(사업비 878억 원, 황제레저개발(주)(대표 손형권)) ▲O2 VILL 골프장 조성(사업비 700억 원, 군위관광레저개발 (대표 박문석)) ▲군위 몽베르 골프장 조성(사업비 727억 원, (주)동우몽베르(대표 손권룡)) ▲아라 골프장 조성(사업비 463억 원, (주)성촌(대표 이규상)) 등 총 5개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취재 결과 산타크로스 골프장의 시행사인 일봉학원(이사장 이두석)은 골프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골프장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경북도 승인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산타크로스 골프장 부지는 2017년 사업 승인이 떨어진 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자 시세가 ㎡당 10만원 정도 가량 상승했다. 일봉학원 측은 골프사업권을 2018년 (주)군위컨트리클럽 배은선 대표에게 매각했다. 시세차익만 수백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제 골프장도 2011년도까지 친환경적 골프장을 건립하고 골프스쿨 및 숙박시설까지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인 편입부지 및 진입로 노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심지어 이곳은 군위군이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황제골프장 부근을 지나가는 군위읍 삽령리~소보면 봉소리간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까지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가 상승은 물론 '특혜 시비'까지 불붙은 바 있다. O2 VILL 골프장은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다가 2012년 1월 4일 인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국내 골프장 중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총 사업비의 10~20% 가량의 자본금으로 사업 시행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사업비는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권 PF나 회원권 분양을 통해 메꾸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개발업체가 골프장 개발을 재개하려 하기 보단 착공을 지연시키며 지가 상승이나 사업 승인에 따른 프리미엄을 노려 전매하는 데 주력하는 사례들이 잦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골프장 개발업체가 사업 승인 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도록하는 제한규정을 마련해 공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골프장 인허가만 받은 후 착공을 미루면서 골프장 전매를 통해 지가 상승 비용 등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면서 "해당 기업들이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전 개발업체 자기자본금을 일정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자금부족 등에 따른 착공지연이나 편법전매의 방지를 위해 착수시기를 사업승인 후 2년 이내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소송' 등의 꼼수로 착공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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