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정부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견인할 획기적인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회장은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통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와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격화 등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위기 극복의 대안은 강인한 경제 기반과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라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10대 세게 개편 건의안을 이날 제출했다.

최 회장은 “전통 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와 ICT(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다.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최 회장은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이 최근 진행한 1805개 중견기업의 2017년부터 2020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매출액 3000억 원부터 5000억 원 구간 중견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하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10%보다 낮은 3%에 불과하고,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1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들 제도가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3%,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는 확대해야 중견기업의 혁신 의지를 활성화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개선도 당부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은 “정부가 매출 1조 원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500억 원인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후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작업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세제 개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심화한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3372만원으로 대기업의 66.3%에 불과해 지속 성장의 핵심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최 회장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수남 기자]

perec@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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