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자동차로 걷은 세금은 어디로…갓길 조심?

정부가 연간 걷는 세금 가운데 자동차를 통해서 걷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20%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차를 살 때부터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공채매입비 등. 여기에 연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기름을 넣으면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기름 값의 50% 이상이 세금이다.

지방이라도 갈라치면 고속국도 이용료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수입이지만, 이 역시 세금의 일종이다.

국내 등록 자동차는 6월 말 현재 2521만5692대다.

정부가 이를 통해 걷는 세금을 모두 자동차 관련한 시설과 정책 등에 투입했다면, 우리나라가 교통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카메라 앵글을 지방도로에 최근 맞췄다.

전북 김제시를 지나는 711번 지방도로인 만경로.

전북 군산시 706번 지방도로인 철새로.

이들 사고는 갓길에 경계석이나, 난간을 설치하면 막을 수 있다. 아니면 고속국도와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등의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도….

“이 같은 사고를 볼 때면 자동차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부 운전자가 입을 모았다.

[위키리크스한국=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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