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덕수 2차전…‘친부자, 반서민 정책’ 공세에 “정건전성 회복 중요” 응수
민주당·한덕수 2차전…‘친부자, 반서민 정책’ 공세에 “정건전성 회복 중요” 응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7.26 19:02
  • 수정 2022.07.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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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야당 측은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라며 반서민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응수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다. 진짜 국가를 거덜 낼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1~2년 정도 경제의 불확실성이커지는 시기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 감세를 통해 경제규모를 늘리고 GDP 대비 조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있다며 "현재 재정건전성 운용 계힉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다"라며 "올해의 경우 GDP 대비 적자 비율이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약 3%정도로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해서 신 의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가 63조원이었다. 낙수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의에 한 총리는 "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 법인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6% 정도고 우리나라는 25% 정도라 높은 수준으로 조금 낮춰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적절한 세금을 내는 범위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과감한 공급 정책을 해야한다.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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