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습니다.” <H특허법인>

“창업 10년 만에 직원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B플랫폼 기업>

“출구가 안보입니다.” <중소기업>

최근 현장에서 들은 말이다.

2003년 발족한 H특허법인의 H모 대표 변리사는 창업 이후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 B사 역시 201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직원 월급을 주지 못했다. 이 회사 L모 대표는 “창업 초기에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중소기업 J모 대표 역시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 경기가 문재인 전 정부가 뿌린 씨앗의 결실이지만,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별다른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임기응변식 포풀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다.

실제 정부는 출범한 5월에 사상 최고인 유류세 30% 인하에 이어, 이달에는 37%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문 전 정부는 2018년 11월 15%의 유류세를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사상 최고인 20%의 유류세를 인하했다. 이로써 문 전 정부는 임기 중 두 차례 유류세를 인하한 최초의 정권이 됐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를 찍으면서 국내 유가 역시 2012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물가가 꾸준히 오르더니 전년 동월대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로, 2011년 8월(5.3%)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유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대에 이를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이듬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7.5%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보다는 유가가 포함하고 있는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시장 목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의 50%가 세금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7위 수준이라서다.

다만,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다른 분야에서 구현 예정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코로나19 등이 뒤엉킨 복합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조원의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 정부의 이번 감세는 2024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생을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 재정 안전성도 크게 개선하는 등 1석 3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단순 논리로는 맞다.

반면, 경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단순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문 전 정부는 출범 초기 취약 계층의 빚을 모두 탕감했다. 절약하는 원금과 이자를 소비로 유도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전 국내 최대 유권자가 몰려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이들 자치단체의 장은 더불어민주당 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였다.

결과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 41석, 국민의힘 8석, 경기는 민주당 51석, 국민의힘 7석, 정의당 1석 등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국회 300석의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180석(60%), 국민의힘 103석(34.3%), 정의당 등 기타 18석(2%) 등 포퓰리즘의 승리였다.

이후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경제적인 무능력을 돈으로 또 무마했다. 당시 2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성남시 4인 가족인 받은 재난 지원금과 양육비는 모두 240만 원 선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의 실효성은 0이다.

문 전 정부 5년간 가계부채는 400조 원 이상 급증했으며, 나랏빚도 정권 출범 이듬해 680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965조3000억 원으로 41.9% 크게 늘었다.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 원,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부상했다.

나라가 부도난 1997년 가계부채는 300조 원, 나랏빚은 60조3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번 대규모 감세가 부자 감세인 만큼 특단의 경제정책이 없다면, 윤 정부 동안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게 업계 경고다.

실제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13조 원) 적자를 냈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상반기(57억1500만 달러) 무역 적자보다 1.8배 1997년 상반기(91억6000만 달러)보다 1.1배 많았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 전 정부 말과 윤 정부 초기 경제정책이 사라진 점도 이 같은 적자를 부추겼다.

이에 따라 저성장에 고물가, 고용 침체 등이 뒤섞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정부는 출범 첫해 교역 1조 달러를 재달성하면서 전년대비 3.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후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지 못하면서 이듬해 2.9%, 2019년 2.2%로 하락하더니,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에는 –0.7%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2%) 이후 1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기저효과로 4.1% 경제가 성장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게 일부 국민의 이구동성이다.

윤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최근 조정했다. 이는 애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성장이 낮고, 고용이 적은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진입한 셈이다.

지난달 국내 취업자는 284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4만1000명(3%) 증가했지만,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2815만3000명으로 6만9000명이 감소한다.

매달 30만 명의 취업자 증가를 공약한 문 전 정부는 2017년 31만7000명, 이듬해 9만7000명, 2019년 30만1000명 각각 취업자가 늘었다. 2020년에는 감염병으로 21만8000명의 취업자가 줄었고, 지난해에는 기저효과로 36만9000명의 새로운 취업자가 발생했다.

전년 동월대비 지난달 실업률은 3%(88만8000명)로 0.8%포인트, 청년 실업률은 6.9%(30만 명)로 2%포인트 각각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997년 실업률은 2.6%, 청년 실업률은 5.7%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감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한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며 “직전 5년도 그랬지만, 향후 5년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같은 인기 병합주의는 지지율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 당선 초기 36%에서 최근 32%로 추락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초기 지지율은 각각 84%, 44%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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