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정부와 정보국들이 국가 정보를 보도하고 폭로하는 저널리스트들과 내부고발자들을 잡기 위해 사용해온 105년 된 방첩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31일(현지시건) 미 헤럴드앤뉴스에 따르면 오리건 주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칸나, 켄터키 주 공화당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가 1917년에 만들어진 방첩법의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법인 방첩법의 탄생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법은 간첩, 내부고발자, 반전 운동가, 냉전시대 공산주의자, 그 밖의 반정부 운동가 들을 잡는 데 쓰여왔다.  

그 예로 간첩 혐의가 있던 줄리우스와 에델 로젠버그 부부,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 유진 빅터 데브스, 펜타곤 문서 고발자 다니엘 엘스버그, 이스라엘 스파이 조나단 폴라드가 있으며, 21세기에 와서는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과 첼시 매닝, 그리고 내부고발문서를 언론 게재한 줄리안 어산지를 기소하는 데 이 법이 사용됐다. 

NSA에서 일한 스노든은 미 정부가 국민들을 대대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어산지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의 미군의 민간인 고의 살해 등의 전쟁범죄 기록이 담긴 문서를 국방부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으로부터 전달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공개한 것으로 미 정부에 기소됐으며,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를 송환하려고 미국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와 미 법무부는 이 법을 저널리스트 제임스 로젠을 감시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기밀 정보들을 보도한 언론 기관 AP 통신의 전화 기록 제출을 명령하는 데 사용했다. 

방첩법 개정을 원하는 의원들은 저널리스트들을 간첩 혐의와 관련된 연방 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의장인 와이든 의원은 “저널리스트들은 절대 자신들이 보도한 것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기소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인들이 부정한 행위와 직권 남용을 대중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법을 남용할 때 그렇다. 방첩법은 현재의 행정부에, 공직자들이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폭로하는 저널리스트와 내부고발자 들을 표적으로 하기 위한 전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개인이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폭로를 하는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들은 기밀 권력 남용 정보를 의회, 연방 규제기관, 감독 기관 들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방첩법 개정과 관련한 움직임은 2020년에 나타났고 지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매시 의원은 새로운 법안이 어산지에게 한 것과 같은 기소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관료들이 영장 없이 모든 미국 시민들을 감시할 권리를 주장할 때,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방첩법 하에 줄리안 어산지 같은 저널리스트들을 기소하기 위한 시도들은 수정헌법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의 헌법적 권리가 보호되길 지금도 앞으로도 바라는 모두에 의해 반대돼야 한다”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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