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나와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어제 국방위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현재의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환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 전환으로 바뀌었다"면서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은 우리의 실질 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는 조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며 "이 의원은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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