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여야 대치가 치열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제 개편안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교육현장의 혼선을 가중하고 있으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한 것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제개편이라는 거대안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등 야당 측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박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 등에 대해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 의혹 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로 선출된 김영호 의원도 "박순애 장관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고선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 상임위에서 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본인이 해명하기 어려우면 장관직에서 물러서던지, 억울하면 검증을 통해 해결하면 간단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은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오늘 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이다. 간사 선임 건에 한해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 됐다. 고의로 청문회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선출된 이태규 의원은 "인사검증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 양당 간사 간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 등은 이날 학제개편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 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처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협의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만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박 부총리는 졸속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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