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민간기업의 활력을 저해한 환경·법무행정 분야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논의를 집중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반면에) 우리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기업 자본의 국내 복귀)의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정부 측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의 투자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화답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 불편함과 민간활력을 제약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서 기업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경제형벌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 제제로도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형벌대상으로 규정해온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와 관련해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국회 내 입법적 뒷받침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 외에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자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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