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銀, 설립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유럽 281곳, 韓 1곳뿐
모유銀, 설립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유럽 281곳, 韓 1곳뿐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8.09 02:37
  • 수정 2022.08.0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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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신현영 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른둥이(미숙아)를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세계모유수유연맹이 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매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을 기념해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신 의원과 대한모유수유학회, 대한신생아학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이 주최했으며, 이들은 모유은행의 활성화 방안과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련 법제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모유가 이른둥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을 돕지만 국내에서 기증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강동경의대학교병원 한 곳뿐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모유은행연합에는 모유은행이 30곳, 유럽 모유은행연합에는 30개국에 281곳의 모유은행이 있어, 이른둥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모유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공모유은행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이른둥이에게 모유를 제공하는 기증모유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모유다. 이른둥이를 위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증모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관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생 시대, 모유은행 설립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정부 차원의 운영과 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 법 마련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손문 교수(유니세프한구구이원회 BFHI 위원장, 인제대 부산백병원)는 모유은행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이룬등둥에 대한 기증모유의 필요성과 모유의 효과, 기증모유와 무유은행의 수요 조사 연구 결과, 모유은행의 운영과 기증모유 제공 방식,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기증모유는 식품으로도 인체유래물로도 생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정의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모자보건법,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법 등 식품 관련 법률, 인체조직안전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증모유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유은행 관리위원회와 같은 전문실행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정책과 김홍태 사무관은 "현행 법령상 모유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마땅한 기준이 없다. 식품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안전한 기증 모유를 공급을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나 법 제도 외에도 당장 모유은행을 설립한다고 해도 모유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용 문제로 모유가 필요한 이른둥이들이 모유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공익적인 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모유은행을 운영 중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모유은행장 정성훈 교수는 국내 모유은행의 현실을 발표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모유는 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공공성을 갖는다. 다만, 현재 국내 운영 중인 모유은행은 한 곳 밖에 없다. 권역 별 모유은행이 운영돼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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