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불분명한 외환거래 규모가 8조5000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의 상당액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이상 외환거래 자체점검 결과를 접수해 분석하고 있고, 검찰도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금융권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이후 신설업체로 외환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0배 이상이거나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전북·NH농협·케이뱅크)으로부터의 입금 거래가 빈번하거나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이 50% 이상 차지하는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이다. 

자체 점검 결과, 은행들은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의 의심 거래를 보고해 이상 해외송금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에 각각 1조6000억원(13억1천만달러)과 2조5000억원(20억6천만달러) 등 총 4조3천900억원의 문제 거래를 찾아냈다. 

문제가 된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당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법인 간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됐다.

이들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의심 거래가 늘어난 만큼, 금감원이 조만간 액수가 큰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도 일련의 이상 외환송금 사건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화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규모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면서 이상 해외 송금 사태 등 금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며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 내용은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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