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앞으로 주요 계기에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후속 조치 추진 방향을 이같이 보고했다.

권 장관은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긴밀한 대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담대한 구상) 추진 체계와 단계별 구체화한 사업 내용, 대북 협의 방안 등 주요 사업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대북 협의 준비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함한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공급프로그램,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은 선제적으로 착수해 추진하고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서 5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5대 사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지원 ,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남북간 협력사업을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담대한 구상'을 정식으로 제안한 이후에는 아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 "우리 정부 출범 80일 만에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대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기념행사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대남 강경 노선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북한 내부의 코로나 확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다"고 권 장관은 지적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방역승리를 선언하며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을 선포했지만 북한이 봉쇄의 전면적 해제 등 실질적 방역조치 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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