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될 분위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개정, 전(前) 정권 수사 등과 경찰국 신설,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 22일부터 예정된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9월 정기국회 이후로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심사가 진행되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관해 민주당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보이자 민주당은 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과의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로 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로 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관련 공사에서 김 여사 측근 지인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입찰한 것이 아닌가"라며 "전모를 밝히지 않으면 또 다른 부정부패, 이권개입, 정실인사를 막을 수 없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으며 반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한 번 보시고 그런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원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국민의힘과 법무부 측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 실정과 현 정권 검증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특히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국정감사 때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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