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널A 사건' 두고 대립...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한동훈 "기소되지 않으셨나"
법사위, '채널A 사건' 두고 대립...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한동훈 "기소되지 않으셨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8.22 15:34
  • 수정 2022.08.2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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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연합]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로 대립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채널A 사건'에 관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명이가"라며 "(한 장관이)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는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라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그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상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 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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