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완전한 유럽연합 제재를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 블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때까지 러시아인들의 유럽 여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에스토니아 총리 카야 칼라스가 25일(현지시간) 유랙티브(EURACTIV)를 통해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이후, 러시아인들의 관광 입국을 금지하는 유럽 국가들이 에스토니아를 비롯 리투아니아, 폴란드, 핀란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칼라스 총리는 “나는 러시아의 침략이 끝날 때까지 유럽연합 전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광 여행 금지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규모 전쟁범죄, 대량학살이 유럽연합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유럽연합의 신뢰와 도덕적 명확성의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칼라스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조치들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금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의견일치를 못하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한 뒤에 나온 것이다. 에스토니아와 함께 핀란드도 최근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인들의 유입을 막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일뿐 아니라 공공과 국가 안보적인 문제도 되며, 완전한 유럽연합 제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상황이 유럽연합이 초기에 합의한 항공 여행 제재를 회피하는 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멍을 지금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에게 유럽의 하늘길은 막혀 있어 많은 경우 솅겐비자를 갖고 발트해 국가들의 국경을 넘는 육로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로 가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주축으로 한 솅겐조약을 통해 조약 가입국 간 무비자로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솅겐조약 비가입국의 국민들은 솅겐조약 가입국이 발급한 비자를 이용해 솅겐조약 가입국을 여행할 수 있다.

칼라스는 “에스토니아 발급 솅겐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에스토니아의 결정 뒤에는 점점 아주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온다는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두 러시아 저널리스트들이 적대적인 선전 기사를 쓰기 위해 관광객이라고 주장하며 에스토니아에 넘어왔다. 이들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가 발급한 솅겐 관광비자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칼라스 총리는 “누군가에게는 멀리 있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에스토니아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러시아와 바로 이웃해 있는 근본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라며, 약 30%의 러시아 관광객들이 솅겐비자로 에스토니아 국경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스토니아의 러시아인 입국 금지는 에스토니아에서 발급한 비자에 한해서만이지만, 에스토니아 정부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발급한 솅겐비자를 가진 러시아인들에 대해서도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제안이 독자적인 조치인지 유럽연합의 8번째 제재 패키지의 일부인지에 대한 유랙티브의 질문에 칼라스는, 독자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목적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외교장관들이 다음 주 체코 프라하에서 있을 회담에서 유럽연합 전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비자 금지에 대해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합된 접근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이미 자국의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러시아인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자신의 나라를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자 금지에 반대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외교정책국장 조셉 보렐은 전체 러시아인들에 대한 유럽연합 여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 선택적어야 한다며 독일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는 이미 이전의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유럽연합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 1,214명의 러시아 공직자들이 유럽연합 입국이 금지된 이들 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칼라스 총리는 유럽연합의 금지에 인도주의적인 예외와 사례 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 반체제자들이 망명을 추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는 여행은 특혜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러시아인의 30%만이 여행자 여권을 갖고 있고 이들은 대개 러시아의 서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사람들이 더 이상 유럽연합을 여가를 위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들에게서 강력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러시아인들의 유럽연합 여행 금지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차별’, ‘외국인 혐오와 신나치주의의 표현’이라며, 이러한 행동에는 응당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 정부의 강한 분노는 금지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덕적 확실성에 대한 문제라면서 전쟁으로 피난을 떠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 관광객들과 마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광은 권리가 아닌 특혜이고 이러한 특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단학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한 비자 발급 편리 조약을 부분적으로 중단했다. 그 대상은 주로 정부 관료와 외교관, 사업가들이다. 현재 유럽연합 의장국인 체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서 이 조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칼라스 총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 벨라루스와 어떤 비자 발급 편리 조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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