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역점뒀던 '경항모' 좌초되나…효용성 논란 계속
문재인 정부 역점뒀던 '경항모' 좌초되나…효용성 논란 계속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26 11:32
  • 수정 2022.08.2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항모 전투단 CG영상 [출처=연합]
경항모 전투단 CG영상 [출처=연합]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군의 경항공모함(3t) 건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항모 건조에 대해 군 안팎에서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연안 방어 전력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응해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항모는 작년에 2022년도 예산 편성 때도 애초 간접비 5억원만 들어갔다가 막판에 72억원으로 늘어나 기본설계 예산이 확보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진행해야 할 기본설계 입찰 공고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항모 기본설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지만, 경항모의 전략적 효용성이나 함재기의 국내 개발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군은 경항모 사업 추진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와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이 거론됐으나 군은 지난달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하면서 F-35B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된 사업인데 새 정부 들어 군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F-35A 추가 도입 역시 대북 '킬체인' 역량 보강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경항모와 관련된 함재기 사업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주체인 군의 입장이 확고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한동안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