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압박에 VS LH ‘공개 못 해’ 맞서…건설업계 반응은?
[이슈진단]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압박에 VS LH ‘공개 못 해’ 맞서…건설업계 반응은?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2.08.31 07:36
  • 수정 2022.08.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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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29일 국회서 개최
김헌동 사장, “분양원가 공개 통해 고분양가 문제 해결 要”
LH공사·국토부, “주택공급 위축·품질 저하·사회 갈등 우려”
건설업계 “영업기밀 노출, 또 하나의 규제....절대 수용불가”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준혁 기자]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준혁 기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SH공사와 LH공사의 견해 차이가 팽팽한 평행선을 그렸다. 또 민간 건설사에도 ‘분양원가 공개’란 자극을 줘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전략적인’ 시도에 건설업계는 한 마디로 ‘넌센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SH공사와 경실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LH공사는 전국 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역시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LH공사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과 SH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범 경기도 택지개발과장과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은 “20년 전부터 똑같은 토론을 50회 이상 하고 있는데 그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공기업이 분양가 원가를 공개해야 아파트 고분양가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발제를 통해 주장했다.

이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SH공사와 달리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이하 LH공사)가 공기업임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이다. LH공사는 현재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과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통한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한 상태다.

반면 SH공사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헌동 사장이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과거 10년간 사업 정산을 완료한 5개 지구(마곡·세곡2·내곡·오금·항동)의 분양원가를 발표한 바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도 “문재인 정부 5년 간 LH 아파트에서 분양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안다”며 “LH가 원가에 비해 분양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까 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워서 부당 이득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역시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성달 정책국장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은 L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오순 LH공사 판매기획처장은 ‘LH공사의 국가 공기업 특성을 감안했을 때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의원 서범수 의원실]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원 서범수 의원실]

정부 측 인사인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분양원가 책정이 어려워 효과가 부족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는 그동안 선분양 제도를 도입해 주택공급이 이뤄졌으며, 분양 단계에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가 관건”이라며 “가격이나 원가를 그대로 반영해 책정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완공 단계에서 땅의 가격, 모든 원가들이 변동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가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건설업계 역시 분양원가 공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주장대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동일한 아파트지만 협력사 운영 현황과 원자재를 얼마에 납품받는 것 등 모두 상이한 원가를 송두리째 오픈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가격과 분양가가 상관 관계를 이뤄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충분히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과 금리 변동 등의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여 왔다”며 인위적인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한국은 건설산업, 특히 아파트에 유독 규제가 많은 나라다. 분양가 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도 아파트(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시장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주택 공공기관 수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민간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갑질’에 불과하다”며 김 사장을 통렬히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건설 공사시 기초공사를 해서 발생한 흙, 돌 등을 버리는데 드는 ‘토사처리비’만 해도 단순 직접 비교가 어렵다”라며 “가령 A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10Km 거리에 갖다 버린 비용이 B현장에서 5Km 떨어진 거리에 갖다 버린 비용보다 적게 드는 경우가 있다. 건설 공사 명세서는 항목만 나와있을 뿐 같은 지역(공구)이라도 항상 차이가 발생해 직접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이익률은 각 건설사의 사정, 해당 상품의 시장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

이 연구원은 “특히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적정하고 ‘이것을 넘어가면 과도한 이익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더욱 낮게 책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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