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탈내연기관 열풍이 불며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등록은 30만 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기차 등록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설·추석과 같은 대규모 민족 이동 시 △교통체증 △도전 행위 등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전환률에 발 맞춰 충전소 인프라 확충 방안도 병행돼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가 5일 발표한 신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휘발유 차량(42만298대), 경유 차량(17만4858대), LPG 차량(3만7389대)은 전년동기보다 각각 12.6%, 29.8%, 32.7% 감소했다. 반면 대표 탈내연기관차로 꼽히는 전기차(6만8996대)와 하이브리드차(10만5749대)는 각각 75.6%, 22.4%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탈내연기관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같은 추세에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도 30만 대를 훌쩍 넘었다. 이는 현재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2500만여 대의 차량 중 1%를 차지하는 수치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약 13만 대로, 평균 충전기 1대당 2.3대 차량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다. 이 중 완속 충전기는 약 87%, 급속충전기는 약 13%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기관 충전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있는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지역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정보'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각각 605대와 805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로 총 370대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와 서울은 기기 1대가 1.7~1.9대를 감당할 수 있지만, 제주(223대)의 경우 5.2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벌써 전국 곳곳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한 전기차 차주는 늦은 저녁 인적이 드문 공용 화장실에서 일반 콘센트에 본인의 전기차를 충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알려졌다. 공용 시설에서 전기 사용료도 내지 않은 채 몰래 충전했던 것이다. 결국, 이 남성은 도전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도전 행위로 적발되면 절도 혐의가 적용돼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주유소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에 이용할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각종 부작용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경우는 선택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경우 전기차 충전 목적이라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충전소 공급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져 해당 산업 인프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고민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제도가 에너지 산업 발전의 성장을 위해 개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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