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에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약 2600억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1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혹은 부당한 사례 2267건 적발했고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위법 부적정 대출 1406건으로 1847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845건으로 583억 원 ▲입찰 담함 등 위법·특혜 사례 16건으로 186억 원 규모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낭비된 예산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 원을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내는 식이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할 경우 용도변경 없이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 중 20곳(34억 원)이 적발됐다.
또한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을 건설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으며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 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맺어 약 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과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감독과 함께 부당 지원금은 환수 조치할 것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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