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13건 법률안 상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선 개정안의 안전성 심사 면제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적 위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선 이에 따른 금지청구의 필요조치 및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선 지자체장에게 법률상 책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 돼 집중 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에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지역 철강업체 피해와 관련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신속한 현장 복구 ▲중소 협력업체를 비롯한 관련 기업 피해 대책 마련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 등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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