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은행원 횡령,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등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금감원은 11일, 신용보증기금 등은 13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20일 국감을 치른다. 마지막으로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금융권 국감의 주요쟁점으로는 횡령사고와 수조원대 이상 외한거래 송금 등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또 론스타 배상 판결, 가상자산 법제화, 가파른 금리 인상 등 굵직한 이슈들도 산재해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업권을 가리지 않고 내부통제 부실 관련 사고가 터졌다. 실제 올해 회령사건의 경우 업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 같은 대규모 횡령은 증가했지만 환수율은 낮다는 의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무려 181명이며, 횡령 금액도 1192억3900만원에 달했다. 우리은행 등 올해 발생된 사건을 제외할 경우 지난 5년간 금융권 횡령 금액은 총 401억4800만원이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127억800만원로 31.7%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환수율이 9.6%에 불과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최근 횡령사고는 대출 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의 무단 도용 및 변경, 외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일어난 것이 확인됐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날선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의 경우 삼성전자 공매도 사건으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신한금융투자, CLSA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등은 공매도 관련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최근 국내 증권시장이 부진한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권은 수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송금내역이 드러나 비상이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의 보고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이상 외환거래 규모만 8조8000억원에 이른다. 나아가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1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외에 론스타 사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 태양광 발전사업 부실대출 등 여야 정치적 견해차이가 큰 쟁점들도 많아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도 활발했다"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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