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군소 좌파정당의 해산을 노려(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Ban of Small Leftist Party)
남한 정부 군소 좌파정당의 해산을 노려(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Ban of Small Left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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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43
  • 수정 2017.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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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2013년 11월 5일 자 기사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1/05 14:13


SEOUL, South Korea —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sk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Tuesday to disband a small leftist party accused of supporting North Korea at the cost of the South’s national security.

남한 서울―화요일 박근혜 정부는 남한 안보를 볼모로 삼아 북한을 지지한다는 혐의를 내세워 군소 좌파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Since its founding in late 2011,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has been the lightning rod for criticism from Ms. Park’s conservative Saenuri Party. Several of its key members, including the lawmaker Lee Seok-ki, were arrested in September on charges of plotting an armed rebellion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지난 2011년 창당한 통합진보당은 박근혜의 소속당인 보수 새누리당의 비난을 한군데로 끌어모으는 피뢰침 역할을 해왔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의 핵심 의원 중 몇몇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남한 정부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모의한 협의로 9월에 체포된 바 있다.

The government’s decision, adopted during a Cabinet meeting on Tuesday and quickly endorsed by President Park, who was on a visit to Europe, marked the first lawsuit of its kind. No political party in South Korea has been shut down by the government or a court decision since Syngman Rhee, South Korea’s dictatorial founding president, forced the closure of a leftist party in 1958.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화요일 국무회의 중에 의결되었고, 유럽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제하였으며, 이번처럼 특정 정당해산을 청구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남한의 초대 대통령인 독재자 이승만이 1958년 좌파 정당이 폐쇄된 이래로1) 남한에 어떤 정당도 정부나 법원의 결정으로 폐쇄된 적인 없다.

“The platform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pursues a North Korean-style socialism,” Justice Minister HwangKyo-ahn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We determined that its activities, such as a treason plot by its core elements, followed North Korea’s strategy to revolutionize the South.”

“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라며 “핵심세력에 의한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 중에 말하였다.

By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disband a political party if six or more of its nine justices agree that the party “violated the basic democratic order.” It remained unclear whether the six lawmakers affiliated with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will lose parliamentary membership if their party is disbanded.

법에 따르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견해를 같이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통진당이 해산될 경우에 소속 6명의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Lee Jung-hee, head of the party, the country’s third-largest, accused Ms. Park of returning to the dictatorship of his late father, President Park Chung-hee. During Mr. Park’s iron-fisted rule from 1961 to 1979, dissidents were tortured and sometimes executed on charges of plotting against South Korea on the North’s behalf, but the charges were often thrown out in re-trials in a democratized South Korea decades later.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가 부친인 고 박정희 시대 독재국가로 회귀하려 한다고 협의를 제기하였다. 1961~1979년 박정희의 철권통치 중에, 반정부 인사들은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북한을 동조해 대남 공작 협의로 사형당한 바 있지만, 그러한 대남 공작 협의는 나중에 민주화된 남한에서 재심판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This is a rude anti-democratic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Ms. Lee said. “This is a blatant and shameless political revenge.”

“이번 사태야말로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 폭거”라며,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이정희 대표는 말하였다.

Ever since Ms. Park took office in February, South Korean politics have been rocked by a series of ideologically driven political scandals.

박근혜가 2월 취임한 이래로, 남한의 정치계는 일련의 이념적 동기에 의한 정치 스캔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A former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now on trial on charges he ran a team of state intelligence agents that carried out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Ms. Park’s rivals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December, calling them servants of North Korea. The scandal pushed Ms. Park and her conservative ruling party into a corner.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의 상대 후보에 대해 북한의 하수인이라고2) 칭하는 등 온라인 비방전을 수행하도록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국정원 스캔들로 말미암아 박근혜와 소속 보수 집권당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Opposition lawmakers accused Ms. Park and her party of trying to divert attention from her election scandal by moving against the minor United Progressive Party, first with the arrest of its key members on highly unusual charges of treason and now with a lawsuit to disband their party.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와 소속 정당이 군소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처음에는 매우 이례적인 내란음모 협의로 통진당 의원을 체포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소속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섬으로써 박근혜의 대선 스캔들에 대한 이목을 딴 대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였다.

The recent scandals showed that South Korean politics remains deeply divided and volatile over North Korea six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of 1950-53 ended without a peace treaty. They also raised questions about how freely people can talk about North Korea in the South, where the government blocks access to North Korean Web sites and people are still arrested for resending Twitter posts of North Korean propaganda materials.

최근 스캔들이 보여주는 점은 평화 조약이 부재한 상태로 종료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60년이 되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남한 정치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으며 그 향방을 종잡을 수 없음을 드러낸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의 선전 내용이 담긴 트위터 글을 재전송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체포되고 있는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시 의문을 제기하였다.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with six seats, represents a minor force in the 299-member National Assembly. The main opposition party regarded it as too radical and kept it at a distance.

6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은 299명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군소 세력을 대변한다. 제1 야당은 통진당을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간주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

But the political firestorm over its fate reflects a larger struggle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The liberals stress the “nation”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while the conservatives place anti-Communism at the center of their identity. The strife between the two camps intensified with the election of Ms. Park, whose father remains a godlike father figure among conservatives.

그러나 통진당의 운명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 광풍은 남한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에 존재하는 보다 큰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한민족”과 북한과의 화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은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부에 반공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 양대 진영간의 불화는 보수진영에서 신적 존재로 남아 있는 박정희가 부친인 박근혜의 당선과 함께 격렬해졌다.

(1 of 2 뉴욕타임즈 원본 링크)

Some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members feared that if there were another war on the peninsula, conservatives would round up leftists for mass executions, “as Jews were once rounded up,” according to the transcript of a secret meeting of party members in May that was submitted to the court for the trial of party members on treason charges. Avoiding such a fate was cited as one of the reasons of plotting an armed rebellion.

내란음모와 관련 통진당 당원에 대한 공판을 위해 법정에 제출된 전사(轉寫)한 5월 통진당 당원들의 비밀 회합 내용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당원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나면 “예전에 유대인 잡아가듯” 보수주의자들이 집단처형을 위해 좌파들을 잡아갈 거라고 두려워했다. 그런 운명을 피한다는 명목의 하나로 무장반란 음모가 회합 내용에 언급되어 있었다.

The far left party’s platform calls for “rectifying our nation’s shameful history tainted by imperialist invasions, the national divide, military dictatorship, the tyranny and plunder of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 and chaebol,” the latter referring to South Korea’s giant family-controlled business conglomerates which began expanding its influence under Ms. Park’s father. The party wants to end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dismantle South Korea’s “subordinat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unify the North and the South.

극좌 통진당의 강령을 보면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 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은 박근혜의 부친 아래에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일가족이 지배하는 거대 기업을 말한다. 통진당은 미군의 한국주둔을 끝내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

The conservative ruling party has long accused members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of subscribing to North Korea’s ideology of juche, or self-reliance, and has called for its disbandment.

보수 집권당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북한의 자주 사상, 다른 말로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오랫동안 혐의를 제기해왔다.

The leftist party also included the most vocal critics of Ms. Park. At a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in December, its head, Ms. Lee, blew the lid off a taboo among South Korean conservatives: mentioning the Japanese name of Mr. Park, who served as a lieutenant in the Japanese imperial army in Manchuria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from 1910 to 1945. Although Mr. Park is widely revered by conservative South Koreans for building the Korean economy, his colonial-era record remains a political handicap for his daughter in South Korea, where the sense of being wronged by Japan remains an essential part of national identity and being labeled pro-Japanese is sometimes a worse accusation than being pro-North Korean.

좌파 정당에는 또한 박근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 12월 방영된 대선 토론에서 통진당 대표 이정희는 남한 보수주의자들 사이 금기시하는 1910~1945년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일본제국육군 중령으로 복무했던 박정희의 일본 이름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바 있다. 비록 박정희는 한국경제의 건설로 말미암아 남한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대게 존경을 받아왔지만, 그의 식민지 시대 기록은 남한의 딸에게는 정치적 약점으로 남아 있었다. 남한에선 일본의 탄압에 따른 피해의식은 여전히 떨칠 수 없는 국가 정체성 일부로 남아있고, 친일파 딱지는 때때로 친북 한국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험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

“Takaki Masao, the man who wrote his allegiance to Japan in blood and became an officer of the Japanese army: Do you know who he is? His Korean name is Park Chung-hee,” Ms. Lee said. “You can’t hide your roots.”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중략)…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정희는 말한 바 있다.

By CHOE SANG-HUN

Published: November 5, 2013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2)
번역 주: “문재인 후보의 주군은 김정일”이라고 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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